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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매 화재 참변, 수사 속도···부검 통해 사인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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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8 07:59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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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자매가 목숨을 잃은 부산 기장군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유치원(6)·초등생(8) 자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진행되고 있다.
전날 진행된 합동 감식에서는 발화지점이 에어컨 주변으로 나왔고, 에어컨 전원선이 체결된 멀티탭에서 전선 단락 흔적이 발견됐다. 합동 감식반은 추가 정밀 감식 후 정확한 화재원인을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력 과부하와 아파트 화재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사고 당일 오후 7~8시 사이 이 아파트에선 두세차례 원인 불명의 정전이 일어났고, 오후 9시 50분쯤 복구 작업을 마쳤다. 이후 약 1시간 뒤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이 아파트는 9일 전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발생한 자매 사망 사고를 계기로 소방청이 진행하고 있는 긴급화재안전조사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소방청은 개금동 아파트가 1994년도에 지어져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돼 있지 않자, 전국 노후 아파트를 고위험으로 보고 이달 1일부터 2주간 점검에 들어갔다.
이 아파트에도 스프링클러는 설치돼있지 않다. 부산시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지역 내 모든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튀르키예인 아이셰의 ‘한국 일주’
이웃집 찰스(KBS1 오후 7시40분) = 튀르키예 출신 아이셰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국을 일주한다. 아이셰는 한국의 모든 국가유산을 둘러보며 인증 도장을 모으기도 하고,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 SNS 채널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날은 100세 이상 어르신이 가장 많다는 무주의 마을회관을 찾아 어르신들과 웃음꽃을 피운다. 한국 알리기에 열심인 아이셰의 일상을 들여다본다.
전통의 재해석에…건축가도 ‘깜짝’
건축탐구 집(EBS1 오후 9시55분) = 건축가도 한 수 배운 공법과 감각이 깃든 두 채의 집을 찾아간다. 주왕산 국립공원의 너구마을에는 폐가를 흙담 너와집으로 재탄생시킨 세 자매가 있다. 이들이 시도한 너와 공법과 흙벽의 황토 비율을 소개한다. 서울 강서구에는 전통 한옥의 멋과 서양, 동남아, 중남미의 분위기를 모두 살린 집이 있다. 전통을 재해석해 독특한 인테리어를 구현한 감각을 탐구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의 주역으로 밀고 들어오는 시대에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과 노동자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어느 경제사상가가 일찍이 1858년경에 남긴 문장을 여기에 인용해본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실물적인 부를 창출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라… 여러 도구들의 힘에 점점 의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생산 과정의 가장 주요한 행위가가 아니라 생산 과정의 외부에 서게 되는 것이다… 생산과 부를 떠받치는 주요한 기둥은 이제 더 이상 인간 스스로가 수행한 직접 노동도 아니며 그의 노동 시간도 아니다… 직접적인 형태의 인간 노동이 더 이상 부의 원천이 아니게 되는 순간 필연적으로 노동 시간도 더 이상 부를 측량하는 척도가 될 수 없게 되며, 또한 필연적으로 교환 가치도 더 이상 사용 가치의 척도가 될 수 없게 된다. 교환 가치에 의존하는 생산 양식은 이에 무너지게 된다.”
놀랍게도 이 글을 쓴 이는 카를 마르크스이다. 그렇다. 모든 가치와 부의 원천은 오로지 임노동자의 노동에 있으며, 상품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그 생산에 투하된 노동 시간에 따라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노동가치론의 강력한 주창자 마르크스 맞다. 그런 그가 지금 이 인용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은 임노동도 노동 시간도 또 그에 근거한 (교환) 가치도 모두 사라져버린 경제이다. 그가 이 글을 쓰던 당시에는 물론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아득히 먼 미래에나 벌어질 소실점의 유토피아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21세기 한복판에 사는 우리는 이를 당장의 현실로 맞닥뜨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은 물론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선적인 과정은 아니었다. 그리고 임노동의 쇠퇴가 기술 발전의 결과인지 원인인지 혹은 둘 다인지도 간단하지가 않으며,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풍요와 자유와 인간 실현의 유토피아가 될 것인지도 전혀 분명하지 않다. 이에 임노동의 역사를 잠깐 짚어보자.
오늘날에는 화폐적 소득을 발생시키는 모든 종류의 인간 활동을 (임)노동으로 총칭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그 의미도 아주 복잡하고 모호해졌지만, 본래는 그렇지가 않았다. 애덤 스미스 시대의 경제사상가들이 소득의 3대 원천으로 지대, 자본, 노동을 이야기할 때의 노동이란 ‘고역(toil)’ 즉 ‘남들이 하기 싫은 고생스러운 일’을 뜻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지금도 ‘막대기 세 개로 주리를 튼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파생된 프랑스어 ‘travail’에 그대로 남아 있다. 한마디로 ‘쌩노가다’이다. 숙련이나 재주 따위는 필요 없다. 그냥 팔다리 온전해 몸만 움직일 수 있고 말만 알아들으면 된다. 작업은 땅을 파고 짐을 나르고 말뚝을 박는 단순한 것이다. 과정도 투명하고 작업량의 측정도 분명하며 성과는 거의 정확히 노동 시간에 비례한다. 노동자는 그렇게 ‘개고생’을 한 대가인 ‘임금(wage)’을 받아간다.
20세기 중반 후 임노동 과도한 팽창
하지만 이렇게 투명하고 명쾌했던 임노동이라는 관계는 이후 갈수록 불투명하고 애매한 것으로 변해간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인간 생활의 갈수록 더 많은 부분을 자본이 조직하게 됨에 따라 이 임노동이라는 관계가 생산 전반에 걸친 보편적인 고용 형태로 확장된 것이다.
19세기 말에는 화이트칼라 즉 사무직 노동자들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이들이 ‘비천한 노동자’와 동급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배울 만큼 배운 상태에서 기업 경영자를 보좌하고 돕는 ‘예비 경영인’들로 여겨졌기에 그들의 활동은 ‘서비스’로 간주됐으며 그들이 받는 보수 또한 ‘임금’이 아니라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받는 ‘봉급(salary)’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이들의 숫자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들의 업무와 지위 또한 사실상 임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가 된다. 그리하여 이들 또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노동자로 갖기 시작하며 스스로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게 된다.
20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학교, 병원, 미술관, 방송국 등등 사회적 활동의 대부분이 거대 기관들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변화를 겪게 되면서 이제 임노동 관계, 즉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혹은 봉급)을 받아가는 고용 관계는 좁은 의미의 생산과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다. 이제는 대통령도 “나도 노동자”라고 외치는 세상이 됐고, 형식상 임노동 계약 관계에 들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들도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부르게 됐다.
하지만 임노동 관계라는 형식의 이러한 과도한 팽창은 내부적 모순을 담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17세기 영국 농촌에서처럼 밭을 가는 노동을 시키고 일당 혹은 주급 얼마를 준다는 관계는 일을 시키는 쪽이나 일을 하는 쪽이나 비교적 분명하고 투명하게 보인다. 하지만 조직 관리, 디자인, 홍보 전략 수립 등등 오만가지의 복잡한 일들을 시키는 이와 수행하는 이의 관계도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일률적으로 일한 시간이 얼마이니 얼마를 주겠다는 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자유로운 생산자 연합’ 경제 예고
일을 시키는 쪽이나 일을 하는 쪽이나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 일을 하는 쪽은 부당하게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으로 혹사당해 빈털터리가 되고 언제 내동댕이쳐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일을 시키는 쪽은 도무지 예측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온갖 ‘비효율’과 불안 요인으로 만족스럽게 조직 전체의 기능을 관리할 수 없다는 불만을 만성적으로 안게 된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완전고용’의 시대가 끝나며 노동시장은 파편화되고 위계화되며, 급기야 위축되기까지 한다. 보편적 고용 관계의 형식으로서의 임노동의 쇠퇴가 뚜렷해진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대두는 이러한 임노동의 쇠퇴를 가속화할 것이다. 낙관주의자들은 이를 통해 생산자들이 드디어 임노동이라는 케케묵은 고용 형태를 벗어나 더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스스로의 인간성을 발현하는 세상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실 마르크스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서두에 인용한 글 중에서 그는 이제 “인간 자신의 전면적 생산성 즉 그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성의 계발을 전유하는 것이 생산과 부의 주요한 기둥”이 되는 낙원이 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니까.
이제 인간은 하루에 몇 시간씩 작업장에 붙들려 있을 필요도 없으며,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정신적 육체적 활동의 구속에서도 해방된다. 모든 개개인은 각자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또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관찰하고 고민해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경제 활동으로 삼게 된다. ‘사탄의 맷돌’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공장과 작업장은 사라지고 마르크스도 프루동도 모두가 꿈꾸던 ‘자유로운 생산자의 연합’이 새로운 경제 형태가 될 것이다.
문제는, 지금 당장을 사는 우리들 대부분은 그러한 세상의 준비와 훈련이 거의 혹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세기 이후 산업사회는 인구 대부분을 돈 얼마 주고 일 시키면 군말 없이 결과물을 가져오는 임노동자로 키워내도록 설계돼 있고 또 그렇게 작동해왔으며, 대다수의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일하는 것을 노동이요 경제 활동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더러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좋은 세상이 왔으니 그런 힘든 짓 하지 말고 세상을 잘 관찰해 스스로 인간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알아서 찾아내어 뭔가 해보라고? 인공지능 때문에 졸지에 대량해고를 겪은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6개월 동안 실업수당을 줄 터이니 푹 쉬면서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1인 기업을 열어보라고?
마르크스가 갈파한 것처럼, 인공지능과 로봇이 활개를 친다고 해도 이는 임노동의 쇠퇴를 뜻할 뿐 인간의 자리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모든 인간이 훨씬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자기실현을 이루는 낙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옛날의 산업사회에서 ‘임노동자’로 자라나고 길들여진 우리가 과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혹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도태되고 심지어 절멸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의 우리와 그 아득히 먼 낙원의 간극을 메꾸어줄 중간 다리의 절충적인 고용 형태는 어디에 있을까?
“안녕하세요. ‘라면 사무관’ 000입니다.” “저는 ‘빵 서기관’ ㅁㅁㅁ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1월 정부는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9개 식품 품목에 물가 담당 서기관을 지명했습니다. 빵 담당은 누구, 아이스크림 담당은 누구라는 식으로 실명까지 공개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강력한 물가 관리 의지를 보여준다는 취지였지만,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가공식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가볍게 물건을 담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른바 ‘빵 서기관’ ‘라면 사무관’이 다시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물가 안정을 최우선 민생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담당 공무원 실명제를 시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하반기에도 가공식품 물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은 지난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전달 1.9%에서 6월 2.2%로 올라섰죠. 그보다 눈길이 가는 건 가공식품 물가였습니다. 가공식품 물가가 1년 전보다 4.6% 올랐습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2%)를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입니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올 초 2%대에서 점차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전체 물가 상승률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민생정책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요즘 라면은 2000원이라는데 진짜냐’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이 콕 찍어 언급한 라면 가격은 지난달 기준 1년 전보다 6.9% 올라 1년 9개월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라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기준 통계청이 집계하는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86.3%)가 1년 전보다 가격을 올랐습니다. 오징어채(48.7%), 양념소스(21.3%), 초콜릿(20.4%), 차(20.7%) 등 20%가 넘게 오른 품목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이후 정부 리더십 공백이 생긴 틈을 타 식품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슬금슬금 올린 탓입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오른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물가 안정 효과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미 수입관세를 깎아주는 할당관세 등 정책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당관세 정책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체감효과는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세를 낮추면 소비자가격까지 같이 낮아져야 하는데 ‘인하 폭’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물가가 체감될 정도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앞서 말한 ‘물가관리실명제‘의 경우도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사무관급 담당자를 둬서 가격을 관리하도록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만 한 것도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빗나가자 ‘배추 과장’ ‘무 과장’ 등 물가관리실명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현 정부에서는 물가관리실명제까지 고려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물가관리실명제’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 정부 기조상 기업의 팔을 비트는 정책, 보여주기식 정책은 지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하반기에 가공식품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가격을 올릴만한 기업은 다 올렸다는 겁니다. 또 연초 급등한 환율이 안정세로 돌아섰고, 팜유 등 원자재값도 내렸다는 것도 정부가 하반기 물가 안정을 점치는 이유입니다.
기대대로 되면 좋겠지만 하반기 물가 상승 요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정부가 추진하는 13조원 규모의 전국민 소비쿠폰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재정이 빠듯한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를 깎아주는 할당관세를 지속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도 큽니다.
이때문에 기업들의 원가 구조를 들여다보는 보다 ‘완곡한’ 방식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원자잿값 인상분에 비해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측면도 있다. 물가 안정책은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원자잿값이 내리면 가격도 내려가야 맞으니 원가 분석도 해보고 협의도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는 분위기를 형성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그대로 두는 대신 중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날까 걱정도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고가의 제품군이 아닌 적어도 ‘먹거리’만큼은 걱정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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