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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법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7월 임시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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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6 12:01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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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은 경제개혁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이 전날 야당 반대로 상법 개정안 합의에서 빠진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합의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야당이 반대해왔던 이른바 ‘3%룰’도 상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사회로부터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최대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은 코스피 5000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전 개정안보다 진일보한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은 경제계 우려를 더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과 입법에 반영해가겠다”며 “주권자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의 몽니와 발목 잡기가 몹시 아쉽다”며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으로 총 56억1779만원을 신고했다.
5일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정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12억6200만원)와 본인 명의의 예금 13억5654만원, 사인 간 채권 6400만원을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한 817평(2701㎡) 규모 농지(7320만원)와, 같은 봉평면에 위치한 843평(2786㎡) 규모의 농지(9667만원)를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13억6194만원 상당의 예금과 5억2117만원 상당의 주식도 함께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했다고 신고한 주식은 삼성전자 400주, LG유플러스 4790주, LG디스플레이 500주, 신한지주 5700주, 비상장 기업인 오픈팝닷컴 주식 101만3333주와 손소독제 원료(주정) 생산 기업인 창해에탄올 주식 5000주 등이다.
정 후보자 배우자는 사인 간 채권 2억원, 2007년식 소나타 차량(197만원)도 같이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장남은 2024년식 싼타페하이브리드 차량(4344만원)과 3억2744만원의 예금, 6251만원 상당의 주식을 신고했다. 차남은 1억8443만원의 예금과 6249만원 상당의 주식을 신고했다.
민생회복 지원금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을 담은 31.8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특활비 예산 편성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달 만에 짜인 첫 추경안이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돌보고, 위기에 처한 내수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이번 추경안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전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원에서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예산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지원금을 추가해 정부안보다 약 2조원이 증액됐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8조원으로 늘리고, 무공해차 보급확대·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도 늘렸다. 또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권을 없애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주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이 포함됐다.
서민과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고, 윤석열 내란으로 더욱 침체된 경제 위기를 직시한다면 이번 추경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더욱이 추경이 일으킬 소비와 소득 지원 효과는 폭염 속 본격 휴가철 전에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가 하루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105억원)가 반영됐다. 권력기관 특활비는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당시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는 41억원이 편성됐고, 자료 제출 거부 이유로 삭감된 검찰·경찰·감사원 특활비도 일부 복원됐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을 대표해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건 바람직하다.
특활비는 용도와 집행 방식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국고 손실죄가 적용되는 예산이다. 실제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이 특활비 횡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검찰에서도 명절 떡값·포상금 지급·휴대폰 요금·상품권 구입 같이 본래 목적과 어긋나게 주머니 쌈짓돈처럼 오·남용된 사례들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특활비 증액 편성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땐 삭감하고 집권 후 증액하는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한다. 이런 대립은 국회가 특활비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불투명한 국정 운영과 잘못된 나라 살림의 전유물이었던 특활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원 등의 외부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대표 좌완들이 돌아온다. KBO리그 남은 시즌 판도는 물론 내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전력에도 미칠 영향이 크다.
NC 구창모와 KIA 이의리가 복귀 준비 막바지 단계로 향하고 있다.
구창모는 지난달 17일 상무 전역 후 1군에서 선발로 던지기 위해 투구 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상무 상대로 퓨처스 경기에 선발로 나갔다. 전역 후 첫 실전에서 3이닝 4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공 50개를 던졌고 최고 구속은 시속 144㎞를 찍었다. 이호준 NC 감독은 구창모의 복귀 시점을 두고 무척 신중한 모습이지만, 후반기 시작 후 늦어도 7월 말에는 1군에서 구창모를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안팎에서 나온다.
이의리의 복귀는 더 빠르다. 후반기 개막과 동시에 KIA 선발 로테이션에 가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월 팔꿈치 수술 이후 재활해온 이의리는 지난달 27일 함평에서 SSG 2군을 상대로 수술 후 2번째 실전을 소화했다. 3.1이닝 동안 공 54개를 던져 2실점 했다. 직구 최고 구속이 148㎞까지 나왔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등 변화구도 두루 시험했다.
구창모는 건강하기만 하면 리그 최고로 꼽히는 좌완 선발이다. NC 선발진 무게감을 단번에 바꿔놓을 수 있는 투수다. 탄탄한 5선발 체제를 이미 구축해둔 KIA에 이의리의 합류는 후반기 큰 힘이 된다. 최근까지 개근하며 피로가 누적된 기존 선발들이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벤치의 마운드 운용 폭도 한층 더 넓어진다. 5강 진입을 노리는 NC나 선두권 도약을 준비하는 KIA나 이들의 복귀에 기대가 크다.
불펜 좌완들도 남은 시즌 반전을 꿈꾼다. 두산 이병헌(왼쪽 사진)과 LG 함덕주(오른쪽)가 최근 차례로 1군에 돌아왔다. 장염 등 시즌 초반 컨디션 난조와 구위 저하로 어려움을 겪던 이병헌은 지난달 17일 복귀전을 치렀다. 1이닝 동안 3안타 1실점으로 흔들렸지만, 이후 3경기는 무실점 피칭으로 페이스를 올리고 있다. 함덕주도 지난달 29일 개막 후 처음으로 1군 등판했다. 함덕주가 제 역할을 해줘야 LG도 선두 싸움에서 버틸 힘을 얻는다. 전반기 삼성 불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베테랑 백정현은 후반기 팀 합류 예정이다. ‘악몽의 6월’을 보내는 동안 박진만 삼성 감독이 가장 아쉬워했던 것도 백정현의 부상 이탈이었다.
이들 좌완의 순조로운 복귀는 내년 WBC를 앞둔 야구 대표팀의 표정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말 프리미어12 당시 대표팀은 좌완 기근에 고심했다. 마지막까지 고민했지만 선발 최승용(두산)과 중간계투 최지민·곽도규(이상 KIA) 등 3명밖에 뽑지 못했다.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세대교체가 아닌 최정예 멤버 구성을 기조로 잡으면서 지난 20년 가까이 대표팀 마운드를 이끌었던 류현진(한화), 김광현(SSG), 양현종(KIA)도 다시 모두 후보군에 올려놨다. 손주영·송승기(이상 LG), 오원석(KT)도 활약이 좋다. 여기에 멈춰 섰던 기존 국가대표 좌완 구창모, 이의리까지 돌아와 건강하게 남은 시즌을 소화한다면 내년 대표팀은 지난해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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