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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변호인 면담, 특검보 제안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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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5 08:15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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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별검사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특검 준비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특검은 전날 김 변호사를 약 3시간 동안 만나 특검 구성과 사건 진행 등과 관련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특검은 “김 변호사에게 특별검사보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고사했다”고 전했다.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맡고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 등으로 그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한 데 대해 숙고를 요청했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불필요하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보다는 진정한 북한 인권 보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경찰과 관련 지자체도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그는 “이념과 진영논리에 갇혀 있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며 “그 피해는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께서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주당도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일반전초(GOP)에 여군 필수시설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해 6~11월 육군 총 25개 부대를 방문해 여군이 GOP에서 근무할 때의 처우, 근무 실태 등 인권 상황 전반을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국방·군사 시설 기준 등을 보면 ‘여군 필수시설’은 여성 군인 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근무자가 있으면 소초 이상의 부대에 설치돼야 한다. 필수시설에는 냉·온수 및 냉·난방 시설, 냉장고, 소파, 테이블, 개인 사물함, 환복 공간, 방범창, 출입문 전자식 잠금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여성 화장실·세면 공간도 고려돼야 한다.인권위는 조사 결과 여군 필수시설 자체가 설치돼 있지 않은 부대가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필수시설 자체가 없어서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근무지에서 떨어져 있는 다른 숙소로 이동 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변에 양해를 구하고 남성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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