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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광주지검 “재기소·항소 여부 신속히 결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법을 위반해 기소를 한 만큼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판단이다.검찰은 신속하게 항소나 재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 등은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홍보원 등에게 일당 당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건 수사와 기소 검사가 동일인이라는 사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서동하(35)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최연미 부장판사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신고를 당하자 분노와 복수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 여러 개를 미리 준비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범행 방법을 검색한 뒤 피해자를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 범행 동기와 수법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서씨는 지난해 11월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사는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수사 결과 서씨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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