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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심제 허무는 ‘재판소원’, 대선 뒤 차분히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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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22 11:51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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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헌법재판소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재판 결과도 헌재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논의는 늘 필요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지금의 재판소원 도입 논의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 공격을 위해 추진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국가 의전 서열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이어 세 번째로 똑같다. 그러나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의 위상은 올라가고 대법원은 내려간다.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법률 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불법 디지털 성폭력 콘텐츠를 48시간 이내 소셜미디어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등 ‘리벤지 포르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연방법에 서명했다. 은둔의 퍼스트레이디로 불리는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도 법안 서명식에 참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테이크 잇 다운’(Take it Down·온라인 불법 게시물 강력 단속을 의미) 법안 서명식을 진행했다.해당 법안은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콘텐츠를 포함해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게시된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48시간 이내에 삭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과 에이미 클로버샤(민주·미네소타)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지난달 상·하원을 압도적인 찬성 다수로 통과했다.AI로 생성된 콘텐츠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은 처음이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 콘텐츠 범람으로 인한 10대 피해자들을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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