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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오동잎이 떨어졌다”며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다수파 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전과 정책이 다르므로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3월 창당 당시 초대 대표를 맡았고, 7월 첫 전당대회에서 임기 2년의 대표로 공식 선출됐다.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월13일 창당 선언, 3월3일 창당, 4월10일 총선, 10월16일 재보궐선거 등등을 거치는 전 과정이 담대한 변화를 위한 담대한 도전이었다”며 “혁신당은 두려움 없이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담대한 소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 투신 결심은 지난해 12월4일 광주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북 콘서트에서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고 선언했을 때였다”며 “이 모든 손과 함께 망국적인 윤석열·김건희 공동...
유럽연합(EU)은 인구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로 인한 만성적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기술 인력의 유입을 장려하는 반면, 비숙련 불법 이민에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한 고급 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반영한다. 특히 EU는 IT 산업의 노동력 부족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서유럽 주요 회원국들은 필요한 기술 인력에는 문호를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비숙련 이주민의 유입은 엄격히 통제한다. 이민 문제는 국제범죄, 테러리즘 등과 연관된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기에 EU 회원국들은 이민정책을 주권과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최근 EU는 불법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 제3국에 ‘이주민 송환허브’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알바니아의 협정이 그 예로,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주민을 제3국으로 송환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를 이주민 문제의 외주...
올 연말 퇴임을 앞둔 김철홍 인천대 교수가 퇴임식에서 수여되는 대통령 훈장을 거부했다. 김 교수는 “훈장을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거부사유를 밝혔다.김 교수는 28일 경향신문에 보낸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 대학본부에서 정년을 앞두고 훈·포장을 수여하기 위해 교육부에 제출할 공적 조서를 작성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는 33년 이상 경력을 인정받아 근정훈장 수여 대상자였다.그는 “이미 사회적 기득권으로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일정 이상 시간이 지나면 받게 되는 마치 개근상 같은 훈·포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또 훈·포장 증서에 쓰일 수여자의 이름에 강한 거부감이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훈포장의 수여자가 왜 대한민국 또는 직책상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윤석렬이 되어야 하는가”라며 “만약에 훈·포장을 받더라도 조국 대한민국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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