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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성매매 알선 혐의로 업주에 대한 추징금을 계산할 때 업소 직원들이 업주에게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와 직원 11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직원이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서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B씨는 명의상 업주로 등록한 속칭 ‘바지사장’이었다. 나머지 9명은 업소 직원들로 주차 관리와 손님 안내 역할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주범인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B씨와 직원들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주범인 A·B씨가 범행 기간 업소에서 얻은 전체 수익에서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추징했다. 이에 따라 A·B씨는 10...
[주간경향] 휴전 이후 남북은 확성기로 싸웠다. 정전협정은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했지만 그래도 했다. 서로의 체제를 선전하고, 상대 지도자를 비방하는 심리전의 주된 도구였기 때문이다.남북은 때로는 중단하고, 때로는 재개하면서 확성기 방송을 이어갔다. 확성기 방송은 시기별 남북관계가 대화로 향했는지, 적대로 향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가늠자기도 하다.북한은 1960년대부터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는데, 방송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남북이 대등하게 겨뤘던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다. 비무장지대 일대의 한국군과 남한 주민들을 상대로 “사회주의 지상낙원으로 오라”며 월북을 선동하거나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했다.대남 확성기 방송은 이 시기 가장 활발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후 중단한 것도 잠시, 양측은 1년 만에 방송을 재개했다. 과거의 대남...
20대 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으로 집계됐다. 20대의 시간제 근무 비중이 지난 10년 새 두 배 늘면서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20대 정규직 노동자의 숫자는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 8월 기준 20대 임금노동자 338만9000명 중 가운데 비정규직은 43.1%(146만1000명)였다.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20대 비정규직은 8월 기준 2014년 106만9000명, 2017년 115만7000명, 2020년 128만3000명, 지난해 142만300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근로형태별로 보면 20대 시간제 노동자가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전체 비정규직 증가세를 이끌었다. 20대 시간제 노동자는 8월 기준 2014년 41만6000명에서 올해 81만7000명으로 10년 만에 40만1000명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