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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동운동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결과가 오는 11월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결심공판은 선고 전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재판이다.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된다”며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킨 상황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참석한 국회 국토...
내가 집사로 있는 ‘읽기의집’ 이웃에는 발달장애청년네트워크 ‘사부작’이 있다. 여기서 발달장애인 동생을 둔 청년을 만났다. 그는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인권과 사회정의’를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에서 동생의 거처가 불안정해지자 일시 귀국한 모양이다. 다행히 동생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얻었고 지원주택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캐나다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했는데 날벼락이 떨어졌다. 서울시에서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폐지하면서 동생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그는 출국 일정을 미루면서 동생의 자립 상황을 계속 살피고 있었다. 이번 여름에는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무사히 출국했는지 모르겠다. 청년의 삶에서 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생의 삶에서 장애가 차지하는 비중과 비례한다. “동생은 언제나 제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요. 동생이 잘 지내느냐 못 지내느냐가 제 생활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좌우하죠.” 그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간다. 두 살 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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