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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알곤용접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재판받을 당시 1시간30분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제)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다”며 헌법재판소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 지검장은 또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헌재가 반헌법적·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헌재를 겁박하기도 했다.이 지검장의 궤변과 망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직 지검장이라는 자의 가치 판단과 역사 인식 수준이 일제강점기 순사보다 못하다. 일제 원흉을 사살한 뒤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진 독립운동가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거짓말로...
김의 원재료인 물김이 과잉 생산되면서 지난달 6000t 가까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요 대비 과잉 공급되는 물김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물김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전북·경인·충남·부산의 산지위판장에서 폐기된 물김은 모두 5989t으로 집계됐다. 물김 주산지인 전남에서만 5296t이 버려졌고, 경인(386t), 전북(208t), 충남(73t), 부산(26t) 순으로 물김 폐기량이 많았다.지난해 대비 양호한 작황, 해양수산부의 신규 양식장 허가, 불법 물김 양식 성행 등의 영향으로 물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물김 폐기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김 공급량이 김 가공 업체의 수요를 웃돌면서 경매장에서 팔리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달 전남에서 생산된 물김이 지난해 동기 대비 17.6% 늘고, 부산과 충남에선 ...
20여년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양말을 기부하는 선행을 해 '양말 기부 천사'로 잘 알려진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A씨(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홍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유죄 판단 이유나 양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A씨는 지난해 아내 B씨(50대)를 때려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신고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B씨에게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연락해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B씨는 오랜 기간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뼈가 부러지거나 고막이 파열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B씨는 20년 넘게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수천 켤레의 양말을 나눠줘 언론에 여러 차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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