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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 라덕연씨(43)에게 징역 25년 중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944억여원을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수법, 범죄 기간, 투자 금액, 시세 조종 주문 횟수와 거래량, 범행 가담 인원 등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했음이 분명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됐...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12일 오전 7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 경상권, 경기도, 충북도 등에 시간당 1~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눈은 이날 저녁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기동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출·퇴근길 교통혼잡,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도로 살얼음 발생 우려가 커서 기온, 노면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눈길·빙판길 감속 운행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당부했다.고 본부장은 구조물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라고도 요청했다.
정부가 ‘로또 청약’을 부추긴다고 비판 받았던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2년 만에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청약 광풍’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수용한 모양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안을 11일 발표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에서는 경쟁이 발생했지만 이후 당첨자의 계약 포기로 나온 잔여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분양가로 재공급되기 때문에 집 값 상승분 만큼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로또 청약’으로 불리기도 한다.현재 무순위 청약은 국내에 거주하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보유 여부나 주택 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르면 이달, 늦어도 5월부터는 무주택자만 무순위청약을 할 수 있게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다. 입주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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