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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25일 검찰 업무보고 취소…일주일 뒤로 거듭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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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9 04:45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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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24일 다음날 오전에 받기로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더 미뤘다. 검찰 업무보고는 다음달 2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수사·기소의 분리’를 반대해왔다. 국정기획위가 재보고를 거듭 취소한 이유는 검찰에 대한 경고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노동계는“정의에 눈감고 외투기업의 횡포를 정당화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27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7명과 금속노조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만 밝혔다.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노동자들은 닛토덴코가 일방적으로 청산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생산 물량이 ‘쌍둥이 회사’ 한국니토옵티칼로 이관돼 사업이 계속된 점 등을 들어 고용승계 주장해왔다. 또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해고했다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2023년 4월과 8월 이들의 구제신청을 잇따라 기각했다. 해고 노동자 7명과 금속노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노조측은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투겠다고 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우리는 오늘 또다시 법 앞에서 외면당했고 국제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법을 목격했다”며 “외투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싸워온 우리의 목소리는 외면받았고, 1심 재판부는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사실상 묵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이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공정과 상식과 기본을 벗어난 이번 판결은 부당한 정리해고를 한 닛토덴코에 면죄부를 줬다”며 “한국옵티칼 7명의 노동자들을 벼량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들을 대리한 탁선호 변호사는 “법원은 형식적인 법인격을 기준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다”며 “닛토덴코가 설립한 한국의 자회사들은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임에도 각 회사를 별개의 법인으로만 보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있는데도 이번 판결은 오히려 그 입증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면서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은 무시했다”고 했다.
해고 노동자인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이날로 535일째 고공농성을 펼치고 있다. 고용승계 대상기업인 한국니토옵티칼은 여전히 노동자와의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사업체의 구인과 채용, 미충원 인원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2·3분기 채용계획 규모도 5만명 이상 감소해 신규 채용의 문도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 인원은 140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1000명(1.5%) 감소했다. 1인 이상으로 사업체 조사를 확대한 2021년 상반기 이후 가장 큰 폭 감소했다. 채용 인원도 129만4000명으로 9000명(0.7%)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등에서 전년 대비 구인 및 채용 인원이 감소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선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에는 구인 및 채용 인원이 전년 대비 각각 3만2000명(2.6%), 1만6000명(1.4%) 감소했고, 300인 이상에서는 각각 1만1000명(5.4%), 7000명(3.6%) 증가했다.
사업체의 적극적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뜻하는 미충원 인원은 10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1000명(9.6%) 감소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인 인원이 늘었는데 미충원 인원이 줄었다면 매우 좋은 시그널이지만, 구인이 줄고 미충원도 줄어든 것은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1일 기준 부족 인원은 46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만2000명(10.0%) 줄었다. 부족 인원은 기업이 채용 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 등을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을 뜻한다.
이에 따라 올해 2∼3분기 채용계획 인원도 전년보다 5만1000명(9.7%) 감소한 47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비상계염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4월4일)에 따라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는 탄핵 선고 이전에 세워진 체용계획으로, 새 정부 출범 등에 따른 기대심리는 반영되지 않아 향후 채용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5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9만9000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하다가 지난달 감소세가 일단 멈췄다.
지난달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7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386만6000원보다 2.7%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421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78만6000원으로 3.1% 감소했다.
K리그 대표 울산 HD가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최종전에서도 패하며 승점 1점도 얻지 못하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울산은 26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TQL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F조 3차전에서 도르트문트(독일)에 0-1로 졌다.
마멜로디 선다운스(남아프리카공화국)에 0-1, 플루미넨시(브라질)에 2-4로 패한 울산은 유종의 미를 꿈꿨으나 최종전에서도 염원했던 승점을 쌓지 못했다.
처음으로 32개 팀 체제로 열린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는 1무만 거둬도 100만달러(약 14억원)를 확보한다. 하지만 전패한 울산은 출전비 격인 955만달러(130억원)를 제외한 추가 상금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반면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에 오르고 독일 분데스리가 4위를 차지한 유럽의 강호 도르트문트는 2승1무로 패배 없이 조별리그를 가뿐하게 통과했다.
마멜로디와 조별리그 최종전을 0-0으로 비긴 플루미넨시(1승2무)가 도르트문트에 이어 16강행 티켓을 따냈다. 마멜로디(1승1무1패)는 F조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날 핵심 윙어 엄원상, 센터백 서명관이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자 김판곤 감독은 강상우와 이재익을 기용해 트로야크, 김영권, 루빅손과 파이브백으로 배치했다. 에릭과 라카바를 제외한 보야니치, 이진현, 김민혁도 후방으로 내려와 수비벽을 두껍게 쌓았다.
하지만 울산은 전반에만 슈팅 20개, 유효슈팅 8개를 허용하며 일방적인 공세 속에 고전했다. 킥오프 직후부터 2024~2025 UCL 득점왕 세루 기라시에게 슈팅을 내준 울산은 골키퍼 조현우의 선방이 없었다면 전반부터 큰 점수 차로 무너질 뻔했다.
전반 27분 기라시가 골대 하단 구석을 정확히 노렸지만, 몸을 날린 조현우의 감각적인 선방에 막혔다. 네 번의 유효슈팅이 모두 조현우에게 막힌 도르트문트는 5번째 시도 만에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35분 이재익의 안일한 패스 실수가 세계 정상급 미드필더 주드 벨링엄(레알 마드리드)의 동생 조브 벨링엄에게 연결되면서 울산이 실점했다. 김민혁의 몸싸움을 가뿐하게 이겨낸 벨링엄의 패스를 스벤손이 왼발로 마무리해 1-0을 만들었다.
기세가 오른 도르트문트는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전반 40분 카림 아데예미의 크로스를 파스칼 그로스가 왼발로 낮게 깔아 차 추가 골이 나오는 듯했다. 그러나 조현우가 발을 뻗어 힘겹게 막아내며 울산이 위기를 넘겼다. 전반 추가 시간에는 기라시가 수비 견제가 없는 상황에서 회심의 헤딩을 선보였으나 또 조현우에게 막혔다.
전반 내내 도르트문트의 압박에 막혀 전진하지 못하자 김판곤 감독은 김민혁과 라카바를 빼고 고승범과 박민서를 투입하며 변화를 꾀했다.
후반 3분 오른쪽 측면으로 쇄도한 강상우가 루빅손의 패스를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골키퍼 그레고어 코벨의 정면으로 향했다. 울산의 첫 번째 슈팅이었다.
후반 초반 잠시 공세로 전환한 듯했던 울산은 후반 21분 또 한 번 실점 위기를 맞았다. 역습에 나선 쥘리앵 뒤랑빌이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문을 위협했으나 조현우가 가까스로 쳐내 옆 그물만 때렸다.
패색이 짙어지자 김판곤 감독은 후반 34분 이희균과 이청용을 투입해 마지막 반전을 노렸으나 도르트문트가 다시 압박 강도를 올려 수세는 이어졌다. 오히려 막판 결정적 기회를 맞은 쪽은 도르트문트였다. 후반 38분 얀 쿠토가 수비 방해 없이 페널티박스에서 왼발 강슛을 시도했다.하지만 이 슈팅마저 조현우가 몸을 날려 쳐내 추가 실점을 막아냈다.
국내 기업의 경기 전망이 3년 4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부진 여파로 제조업 분야 부진이 두드러졌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4.6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과 비교한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그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매달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며 역대 최장 부진 기록을 경신 중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6.1, 비제조업이 103.4를 기록하며 큰 차이를 보였다. 제조업 BSI는 작년 4월부터 1년 4개월째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비제조업 BSI(103.4)는 전월(93.5) 대비 9.9포인트 상승하며 7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는 식음료 및 담배(112.5)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기준선 100에 걸친 목재·가구 및 종이(100.0)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업종은 부진이 예상된다.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하반기 성장 둔화 등으로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인 경기 심리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경협은 풀이했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총 7개) 중에서는 여가·숙박 및 외식(150.0), 운수 및 창고(111.5), 도소매(106.4)가 긍정적 전망이 제기됐다. 이외의 4개 업종은 부진이 전망됐다.
조사 부문별 BSI는 투자(93.2), 고용(95.2), 자금 사정(89.8), 내수(94.1), 수출(91.0), 채산성(94.9), 재고(103.7·재고는 100을 넘으면 과잉으로 부정적)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이었다.
6월 BSI 실적치는 93.5로 집계됐다. 2022년 2월(91.5)부터 3년 5개월 연속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출시장 다변화, 통상 갈등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제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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