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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충현씨 사고 이후에도…태안화력발전소 현장 여전히 위험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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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1 00:5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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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 사용해왔던 태안화력발전소 설비들이 고 김충현씨 사고 이후에도 일부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확인 결과 여전히 규정대로 관리되지 않은 위험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현장에는 제대로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기계들이 있었고, 크레인 및 비계작업에 대한 노동자 특별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압력용기 등 기계설비들은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1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전KPS가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는 김씨의 동료 하청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후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4일 밤 노동부에 긴급작업중지를 요청했다. 대책위의 위험상황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노동부 서산출장소 근로감독관들의 현장 점검 결과 현장에는 규정대로 관리되지 않은 위험물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감독관들은 이러한 설비들에 ‘위험설비 사용중지 명령서’를 부착했다.
사용중지 명령은 8호기 보일러1층1코너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수검, 8호기 보일러9층 압력용기 리시버탱크1EA 안전검사 미수검, BB-03 water fog system(1) 내 압력용기(1) 안전검사 미실시, BB-03 water fog system(2) 압력용기(1) 안전검사 미실시 등으로 9개의 설비들에 내려졌다. 태안화력 내의 기계 설비는 대부분 한국서부발전의 소유다.
김씨 사고 이후 태안화력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1000건이 넘는 위반사항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태안화력에서 숨진 고 김용군씨 사고 이후 실시된 특별근로감독(1027건 적발)보다 더 많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걸로 파악됐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위험한 현장에서 더이상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사측의 일방적인 업무복귀명령에 대해 노동자들이 항의하며 긴급 작업중지명령을 노동부에 요청하자 서산출장소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자들이 위험상황신고를 하며 실랑이를 벌인 끝에 근로감독관들은 5일 새벽 4시가 넘어서 현장에 출동했다.
ILO의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은 작업중지권 보장과 함께 ‘사용자가 개선 조치를 하기 전에는 노동자가 복귀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임에도 이에 발맞춰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과 정혜경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그림책 시상식 볼로냐 라가치상에서 올해 한국 작가의 그림책 <빨간 사과가 먹고 싶다면>이 대상을 받았다. 신인 작가의 첫 작품에 수여하는 오페라 프리마 부문에서인데, 국내 작품이 이 부문 대상을 받은 건 처음이다. 작가 못지않게 출판사도 주목받았다. 강원도 춘천의 소규모 그림책 전문 출판사 핑거가 주인공이다. 본인 역시 20년 넘게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며 책을 내오고 있는 조미자 핑커 대표를 지난 2일 유선으로 만났다.
지난 3월 조 대표는 진주·가희 작가와 함께 시상식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볼로냐로 향했다. 아동 도서전이라 소박한 분위기가 예상될 수 있지만, 서울국제도서전보다 몇 배는 큰 규모로 꽤 활기 넘치게 운영되는 모습이었다.
“세계 70개국 1000개 이상의 출판사가 참여하는 큰 규모의 도서전이에요. 시상식은 팔라조 레 엔조라는 궁전에서 열렸는데, 현대적인 음악과 보랏빛 조명이 가득해 힙한 느낌이 들었어요. 도서전 기간 시내 서점에서 당선작을 판매한다고 해서 50권을 가져갔는데 이틀 만에 다 팔렸어요.”
<빨간 사과가 먹고 싶다면>은 전통적으로 그림책을 상상하면 떠오르는 느낌의 책은 아니다.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기반으로 독특한 타이포그래피를 얹었다. 형식은 낯설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꽤 한국적이고 감성적이다. 낡은 장판, 자개장, 시골의 버스 정류장 등 한국적인 소재가 등장하고 이를 배경으로 두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이 따뜻하게 담겼다.
책은 볼로냐 도서전 기간 프랑스 출판사와 판권 계약을 마쳤다. 지난달 서울국제도서전 때도 해외 10 개국 출판사들과 미팅했고 현재 판권 계약 과정에 있다. 작품을 원작으로하는 어린이 뮤지컬도 국내에서 제작 진행 중이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한 조 대표는 자신도 약 30권의 창작 그림책을 낸 중견 작가다. 그는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할 때 친구에게 존 버닝햄의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림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다”며 “이후 혼자 더미북(견본)을 만들어서 출판사 찾아다녔던 것이 계기가 돼 20년 넘게 작가로 살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출판사를 차렸다. 조 대표는 “<불안>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이상하게 출판이 잘 안됐다. 작가로서 딱 그 당시에 하고 싶은 얘기가 담긴 책이었기에 직접 출판사를 차리고 책을 내자고 생각했다”며 “서울과 가깝고 고향이기도 해 춘천에 자리 잡았다”고 했다.
그는 “‘불안’은 혼자 자는 걸 무서워했던 둘째 아이의 실제 경험담을 담은 책이다. 불안이라는 감정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데, 아이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가 다 읽기 좋은 작품”이라고 했다. ‘핑거 그림책’ 1번 타이틀을 달고 나온 책은 지금까지 출판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됐다. 또 다른 시리즈인 ‘나의 수수바’는 조 대표를 투영한 캐릭터 ‘수수바’가 자연과 함께 성장하며 풀어내는 이야기들이 수채화로 표현된 그림에 아름답게 담겼다.
그림책 시장의 전통적 강국은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등이 꼽힌다. 최근엔 폴란드나 포르투갈에서 발표되는 새로운 감성의 책들이 주목받는다. 한국 그림책 시장 역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조 대표는 “국내도 작가군이 다양해지고 작가를 따르는 독자층도 두터워지고 있다. 그림책 시장이 자리를 잡아가는 듯 보인다”며 “그림책은 상품과 예술의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서의 균형감 있는 인식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림책이 너무 많으니 ‘뭐가 정말 좋은 책일까’ 혼자 고민한다. 그림책은 간결한 글과 그림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추억과 낭만을 느끼게 하는 문학의 장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는다. 그런 아이들처럼 낭만과 도전, 심플함이 있는 그림책을 만들고 출간하고 싶다.”
▼핑거가 출판한 책
정부가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공시를 소홀히 해 농업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민사1단독 조민혜 판사는 농민 A씨가 대한민국과 유기농업 자재 생산회사, 소매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671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아 다래 농사를 짓는 A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23년 8월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농업자재를 친환경 제품인 줄 알고 사용해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사용한 해충 관리용 농업자재는 농약 성분 463종이 검출되지 않아 2022년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됐었다.
그러던 중 2023년 5월 기존 관리 농약 성분 463종 외에 ‘카탑’ 이라는 성분까지 검출하는 검사 방법이 새로 개발됐다.
이후 농관원이 카탑이 포함된 유기농업 자재를 공시 목록에서 삭제하거나 수거·판매 조처를 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카탑이 포함된 농업자재를 사용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렇게 생산된 다래에서 카탑의 잔류물인 네라이스톡신 성분이 허용치를 넘게 검출됐고 A씨는 다래를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A씨가 요구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제조업체와 소매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조 판사는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뢰하고 이를 사용하는 농업인은 공시기관의 심사단계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농약 성분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에서 검출되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며 “국가에겐 이처럼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을 배제해야 할 작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관원 소속 공무원은 카탑이 검출되는 제품에 대해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하고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농업인에게 그 사유를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공무원이 이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원고가 농약을 자신의 농장에 사용해 행정처분을 받은 만큼 피고 대한민국에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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