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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까지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하게 된다.통상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하게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런 판단에 터 잡은 형량 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중심으로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가 왔다. 시력교정수술은 1990년대 초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30여년간 어느 정도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초기에 수술받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시력이 다시 떨어져 한 번 더 수술을 받아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눈 상태에 따라 수술 가능 여부와 방식이 달라지므로 정밀한 검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시력교정수술로는 라식·라섹·스마일라식·안내렌즈삽입술 등이 있다. 라식과 라섹은 각막을 레이저로 깎아내 근시·난시·원시 등의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수술이다. 각막이 비교적 얇거나 근시·난시 정도가 심해 라식·라섹을 받기 어려울 경우엔 안구 안에 렌즈를 넣는 안내렌즈삽입술로 시력을 교정할 수 있다. 이런 시력교정수술의 성공률은 높은 편이지만 노화가 진행되거나 근시가 더 심해지는 등의 이유로 점차 시력이 저하될 수 있다....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으로 자격 논란이 불거진 맷 게이츠 미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사퇴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밀어붙이기식’ 인선 방식이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견제 기능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곧바로 게이츠 전 하원의원을 대신할 새 후보자로 또 다른 ‘충성파’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명했다.21일(현지시간) 게이츠 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지명 8일 만에 자진 사퇴한 배경으로는 각료 인준 권한을 가진 상원의 공화당 의원 중 일부가 ‘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았던 상황이 꼽힌다. CNN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게이츠에게 전화를 걸어 ‘상원에서 인준을 받을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상 게이츠 전 의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이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게이츠 전 의원 낙마에 대해 “공화당 동맹에 대한 트럼프의 절대적인 권력을 보여주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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