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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여야는 13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악화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민주당의 본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에 대해 “정부도 논의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한국은행까지 모두 추경에 동의하고 있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며 “내수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국가전략산업 지원에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계속 (추경 논의를) 미루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 사업에 15조원을 배정하는 등 총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민주당 의...
한·미·일 외교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회담을 개최했다.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보다 대중국 견제 메시지도 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열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3국 외교장관은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북한·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이들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한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건 처음이다. 3국 외교장관은 “한국, 미국, 일본이 각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와 함께 공동 대응 필요성도 표명했다. 또 “유엔 안보...
고금리 환경에서 내수침체가 길어지자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전년 대비 35% 급증했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 잔액은 30조원을 넘겼다.16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 진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년 전보다 35%(4만204명) 증가한 15만5060명이었다. 이들이 빌린 후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 규모는 총 30조7248억원에 달했다.특히 고령층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문제가 심각했다. 지난해 말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372조4966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4조7303억원 증가했다.고령층 대출 규모가 늘면서 연체 규모도 불어났다. 1년 사이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2만795명에서 3만1689명으로 52.4% 급증했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금액 역시 같은 기간 5조1840억원에서 7조8920억원으로 52.2% 증가했다.빚을 갚지 못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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