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환수 5년치만’···법원, 대구교육청 ‘호봉 획정 실수’에 노조측 손 > 공지사항

‘급여 환수 5년치만’···법원, 대구교육청 ‘호봉 획정 실수’에 노조측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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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7 10:55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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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호봉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 교육당국이 초과 지급한 돈을 환수할 때 기간을 줄여달라는 노조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5일 대구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지난달 28일 노조가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교사 호봉 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대구교육청의 교사 호봉 획정 실수로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 환수가 이뤄지더라도 그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호봉 획정의 실수에 관계없이 과지급분에 대해 ‘전 기간 환수’를 요구해 온 대구교육청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대구교육청과 대구교사노조는 급여 환수 기간을 두고 마찰을 빚어 왔다.과거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의 호봉 획정 절차는 2020년부터 대구학교지원센터로 넘어갔다. 이후 관리자 혹은 행정직원의 실수로 인해 교사 급여를 과다 지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교육당국은 ‘공무원보수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밝았다. 오늘 저녁이 되면, 당선자가 정해질 것이다. 6월4일부터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이로써 12·3 내란으로 인해 시작된 정치적 혼란은 일단락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밖에 없다.새 대통령은 우선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통합하는 데 주력해야 마땅하다. 누가 당선되든, 자신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선거 후유증이 최소화되려면, 당선자의 신중한 언행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적절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를 통해 정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사람을 폭넓게 써야 한다. 지금은 ‘논공행상’을 할 때가 아니다.또한 대통령은 그동안 밀린 현안들, 긴급한 위기 상황들에 대처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최악이다. 정당들이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이긴 정당이든 패배한 정당이든 ‘정치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강제해내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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