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세감면 법정한도 준수’, 김문수 ‘70조원 감세’…나라 살림에 미칠 영향은? > 공지사항

유력 대선주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로 취약해진 재정을 보완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3년 내내 지키지 못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약속했다. 재정 여력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한 것이지만 이 후보의 기존 법인세·소득세 감면 공약과 서로 내용이 충돌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약 이행 비용이 150조원으로 이 후보(210조원)보다는 낮지만 최소 70조원 규모의 감세를 공약해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28일 공개한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해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감면율이란 올해 걷는 세금 중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 등으로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의 비율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개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한다. 올해는 15.6%로 예상된다.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한 윤석열 정부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어겨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정한 올해 국세감면율(15.9%)은 법정한도(15.6%)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3년 연속 초과다. 지난해 세법 개정 등으로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만 78조원에 달한다. 6·3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키면 무분별한 감세 정책으로 어려워진 국가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후보의 법인세·소득세 감세 공약과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 목표가 서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인구감소지역 내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자녀세액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등 여러 감세 정책을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 공약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와 ‘신성장 분야 청년 창업기업 세금 감면’ 공약은 비과세·감면 축소 목표와 충돌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일몰이 다가오는 비과세·감면 항목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넘는 항목의 타당성·정책 목표달성도 등을 심층 평가해 일몰 연장 여부를 정한다. 올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감면액 4조1000억원), 청년 창업자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조4000억원) 등 27건의 연장 여부를 재평가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총론에서 올해 일몰이 다가온 비과세·감면 제도를 확 줄이겠다고 해놓고 각론에선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계승한 법인세·상속세·소득세 등 감세를 공약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1%로, 상속세는 50%에서 30%로 내리겠다고 했다. 소득세 기본공제는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회 예정처 분석을 종합하면, 김 후보의 감세 공약으로 최소 7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로 차기 정부의 세수가 80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은 재정 위기와 불평등이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과제에 비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세와 복지 확대를 동시에 말하면서도 정작 재원 마련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조세재정 정책에 대해 책임 있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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