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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당시 현장 CCTV 공개본관 지하 1층 5분48초간 단전계엄 해제 의결 저지 시도 ‘증거’윤 측 “곽종근 지시로 생긴 일”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국회 단전이 실제 확인된 만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범죄 혐의 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병력이 단전을 계획한 사실 등은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이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
북한이 한국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미연합훈련 등 대북 압박조치가 확대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을 비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태도 변화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괴뢰 군부 것들이 우리를 정조준한 대결 책동에 한사코 매여 달리고 있다”며 “여기에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주장했다.통신은 “1월 한 달만 놓고 보아도 쇠고랑을 찬 이전 우두머리들을 대리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은 ‘압도적 힘에 의한 응징’이니, ‘혹독한 대가’라느니 하면서 선임자들도 무색케 할 악스러운 망발을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통신은 다음달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 ‘프리덤 ...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헌재는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20일 오후 2시부터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대로 진행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조 청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8차 변론에서 “한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줄탄핵‘, 예산 삭감, 방탄 입법 등으로 인해 행정과 사법이 곤란한 상황이 초래됐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그래서 중요한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기각됐고,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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