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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7 12:36 조회 35회 댓글 0건본문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이다. 무죄가 대법원에서도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음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는 사정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 김병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가 2018년 김진성씨와 통화하면서 일방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하는 사정만으로 위증요구 대화로 해석하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때였다.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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