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선고 나와도 재상고 가능…대선 전 결론 ‘사실상 불가’ > 공지사항

빠르면 이번주 재판부 배당…변론까지 시간 걸릴 수도이재명, 대통령 당선 땐 ‘불소추 특권’ 논쟁 다시 도마에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 재판은 변론을 거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심리 속도와 형량이다. 대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지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 확정선고가 나오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대법원이 이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곧바로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와 6부, 7부 등 3곳이다. 항소심은 6부가 맡았는데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가 할 수 없으므로 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된다. 법원 안팎에선 6부의 대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미국 수정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 없이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으로, 무차별적 이민자 추방을 이어나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해당 헌법 조항은 2022년 트럼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거론했던 ‘수정헌법 5조’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NBC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시민이든 비시민이든 모두 적법 절차를 밟을 자격이 있다는 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난 변호사가 아니다. 잘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문답은 엘살바도르로 강제 추방된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송환 추진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메릴랜드 주민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합법 체류자 신분임에도 지난 3월 테러리스트로 지목돼 추방당했다. 이민 당국은 “행정 오류”를 인정했고, 연방대법원은 귀환을 “촉진하라”고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모르쇠로...
광주 시민사회가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5·18 민주묘지 참배에 앞서 “광주와 민주주의에 대한 능욕”이라며 규탄했다.시민단체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입구에 있는 ‘민주의 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총리의 참배를 반대한다”고 말했다.비상행동은 “내란에 가담한 한 전 총리는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정신 계승과 국민대통합’ 메시지를 발표한다며 떠벌리고 있다”며 “그는 내란 수괴 파면을 막고자 헌법을 유린한 사람이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잘못에 대해 국민에 석고대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민주주의의 투사처럼 구는 꼴을 더는 보기 힘들다”며 “이미지 세탁을 위해 내란 대행이 5·18 민주묘지 참배를 악용하는 것을 온 몸으로 거부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정의 모든 실패를 방조했고, 총리라는 직함만 유지한 ‘무존재 총리’가 대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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