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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20 06:5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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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은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다”며 ‘여 전 사령관에게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았다’는 홍 전 차장 진술을 반박했지만, 홍 전 차장 통화 상대방인 여 전 사령관 또한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다.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서를 보면 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씨가 저에게 ‘뭐 도와줄 것이 없냐’고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님이 명단 말씀해주신 것을 말했고, 어디있는지 위치 확인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다”며 “홍장원과의 통...
방역당국이 김포·제주공항 여행객을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질병관리청은 17일 김포·제주공항에서 여행자 중 호흡기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 희망자들에게 무료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호흡기 감염병 증상이 있는 해외여행자는 희망할 경우 공항 검역소에서 3종 호흡기 감염병(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기존에는 검역 단계에서 에볼라바이러스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검사·격리를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증상이 있는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귀가하도록 조치한다.검사 결과는 본인의 휴대폰이나 e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지영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민주당 박주민·최민희·이광희·전진숙·정진욱 의원은 18일 ‘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제목의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22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소환제 법안은 총 6건으로, 모두 12·3 비상계엄 이후 발의됐다. 이 가운데 박주민·전진숙·민형배 의원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다.전진숙 의원은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의적으로 투표에 불참했고 (탄핵소추가) 무산된 사례를 국민이 목격했다”라며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형태로 국민의 대표들이 행동했을 때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정진욱 의원은 “다른 선출직엔 소환제가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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