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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자동매매프로그램2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 컷’을 단행하면서 시장의 시선은 한국은행으로 쏠린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19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는 평가를 내놨지만, 한은이 처한 딜레마는 녹록치 않다. 내수 부진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10월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가뜩이나 불안한 집값·가계부채 급증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10월과 11월 두번의 회의만 남겨둔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쪽은 내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내수 침체가 우려되고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 정책도 같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내수의...
지난해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중 104명이 성 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 등 퇴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 비위로 중앙부처 공무원 35명이 파면됐고 69명은 해임됐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이 받는 징계 중 최고 수준의 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3~5년간 공무원 임용도 제한된다.성 비위로 파면·해임된 국가공무원 수는 2019년 97명, 2020년 89명, 2021년 81명, 2022년 95명이었다가 지난해 처음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316명으로 늘어난다. 이 역시 최근 5년(2019~2023년) 중 가장 많다.지난해 적발된 성 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21명이 성매매, 149명이 성폭력, 146명이 성희롱으로 각각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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