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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납관리2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이 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일선 형사부를 보강해 민생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경제범죄 등 제한적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심 총장은 19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거듭 살피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시스템 개편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치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됐지만, 이후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늘렸다.심 총장은 이어 마약범죄·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을 언급하면서 “민생범죄...
텔레그램을 통해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 대학생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이들로부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매한 B군(10대)과 C씨(20대) 등 24명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판매자 A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각각 텔레그램에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합성물 1380개를 텔레그램 채널에 올렸다. 이들이 판매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피해를 본 연예인은 20여명으로 추정된다. 피해 연예인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1000여만원을 압수했다.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해외의 다른...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미지급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두 회사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티메프 대표의 첫 검찰 소환조사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티메프 사태를 야기한 그룹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티메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사건 관련 포렌식 절차 참관을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전담수사팀이 꾸려지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이후 한 달 반 만이다.검찰은 이들에게 횡령과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판매자 정산대금을 ‘위시’ 등 다른 플랫폼 기업 인수에 사용한 점, 대금 정산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상품권 판매를 이어간 점 등이 각각 횡령과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구 대표 등이 다른 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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