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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 상호관세를 통해 무역 관계에서 공정성을 회복시키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이 담긴 각서에 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반적으로 상호관세는 동일 품목에 대해 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부과 검토 대상에는 ‘비관세 장벽’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한국에도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 각서를 보면, 비상호적 통상 관계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 검토 대상을 크게 5가지로 분류했다.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역외 세금(부가가치세 등 포함)’ ‘보조금·과도한 규제 등으로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비용’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환율조작·임금억제·중상주의적 정책’ ‘미국의 시장 접근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8)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 16분쯤 대전시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하늘 양의 빈소에 도착해 문상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오늘 아침 하늘이 관련 보고와 기사를 자세히 듣고 몹시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하늘이 부모님이 자녀를 잃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셨다는 것을 듣고 문상을 결정했다”고 했다.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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