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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 어린이보호구역 등굣길 ‘위험천만’…2시간 새 음주 등 3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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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2 20:46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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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는 2일 등교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서 특별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 2명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 모두 39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기장읍 교리초등학교와 정관읍 방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특별단속을 벌였다.
음주 운전자 2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치였다. 교통법규 위반자는 대다수가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됐다.
기장경찰서는 지난 6월 19일부터 이날까지 특별단속을 해 모두 88명(음주운전 3명 포함)을 적발했다.
이번 14일간 교통법규 단속에는 기장경찰서 교통과 직원 50명과 경찰차 20대가 투입됐다.
앞서 기장경찰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84일간 낮술 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총 59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2주일간의 단속에서 음주운전 3명 등 많은 수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나왔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0년의 한국 사회를 내다볼 때 가장 확실한 것은 인류 역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고령화사회를 맞이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수년 내로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되며, 2070년대에는 65세를 기준으로 노인부양비(18~64세 근로 연령층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가 100%를 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50년 후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90세를 조금 넘어갈 것으로 전망하지만, 통계청의 과소추계 편향을 감안하면 95세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백세 인생’이 레토릭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오래 살게 된 것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패러다임은 물론 노동시장과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새 정부는 50년 후의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장기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초당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비전 2070’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자문하는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해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학계와 민간연구기관들이 논의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백세 인생이 보편화하는 장수 시대에 우리는 삶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하며, 어떤 분야에 어떤 개혁을 해야 할까? 오래 살게 된 것이 은퇴 후 오랜 시간을 무위도식하며 지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60세나 65세에 은퇴해 30여년을 연금에 의존하며 사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필자는 ‘활동적 노화’를 증진함과 아울러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기대여명, 즉 평균 연금수급 소요 기간이 20년이 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70세의 기대여명이 20년이 될 2050년쯤까지 연금 연령과 정년을 70세로 높이자는 것이다. 경직된 연공급제를 직무급 위주로 바꾸는 노동시장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술 발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훈련체제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과 인구정책이 별도로 논의됐지만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인공지능(AI) 전환과 중장기적인 산업 정책을 포함한 경제 정책과 데이터 정책, 조세와 사회보장급여의 통합적인 개혁,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인력수급 정책 등도 함께 조율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사회의 비전과 중장기 정책도,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 수용에 대한 중장기 정책도 이러한 종합적인 전망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개별 분야별로 근시안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정권 또는 다수당의 변경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면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루어낸 성과는 머지않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불확실성에 대해 고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50년 후 인구구조에는 불확실성이 크지 않지만, 50년 후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가격과 위험성 등에 대한 예측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제한된 정보와 불완전한 예측에 근거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갈 여지를 인정하면 첨예한 대립이 한층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수립하는 비전 2070의 중요한 내용들이 진영 간의 대립을 넘어서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 마련돼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병기하되 향후 5년, 10년 주기로 재검토와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한민국이 초고령화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도약하는 선도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케이푸드 국제 경연, 글로벌 은둔고수’가 전 세계 셰프들의 관심을 모으며 본격적인 열기를 띠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경연은 각국 셰프들이 한국 전통 발효장과 장류를 활용해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는 대회다. 예선전은 한식진흥원의 협조를 통해 전 세계 13개 나라 주재 한국 공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나이지리아, 루마니아, 스페인, 홍콩, 페루 등에서 예선이 마무리됐다. 미국, 아일랜드, 인도네시아, 칠레, 코스타리카, 태국, 튀르키예, 프랑스 등에서는 예선이 진행 중이다.
각국 셰프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발효장과 장류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경연의 결선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열리는 10월 4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최종 선발된 13개 팀은 ‘한국의 장’을 주제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요리 실력을 겨룬다.
전남도는 이 경연이 한국의 식재료와 조리법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홍양현 박람회 사무국장은 “이번 경연을 통해 각국 셰프들이 한식의 매력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재해석할지 기대가 크다”며, “남도의 우수한 농산물과 식문화를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A치킨은 배민에서만? B치킨은 쿠팡이츠에서만?’
업계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최근 치킨브랜드 교촌치킨과 경쟁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배민은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최고 우대수수료율을 ‘제로’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현재 중개수수료가 2.0~7.8% 수준인데 이를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죠. 업계 2위인 쿠팡이츠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한 승부수인 셈입니다.
교촌치킨을 시작으로 조만간 다른 치킨 브랜드까지 ‘단독입점’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브랜드 치킨을 먹기 위해서 특정 배달앱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킨 아니어도 배달앱별로 입점업체별 유치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배달앱 시장의 큰 변화인데요.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배달앱 우위에 있던 기존 시장 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배달앱 시장은 업계 1·2위인 배민과 쿠팡이츠가 시장의 80% 이상을 확보한 독과점 시장입니다. 점주는 배달앱이 제시하는 수수료·배달비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정부가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에 나선 것도 ‘시장 플레이어’를 늘려 점주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배달앱에 단독입점을 하게 된다면 해당 점주의 협상력을 키우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입점 조건을 놓고 개별 브랜드가 수수료율 인하·프로모션 확대 등을 조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배민이 제시한 조건이 미흡하다면 단독 입점을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다른 치킨 브랜드 점주 A씨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수료 부담을 낮춰준다면 ‘나쁠 게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교촌치킨 점주들은 90% 이상이 단독 입점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기대 효과는 그러나 대형 프랜차이즈에 국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매출이 보장된 치킨 브랜드라면 배달앱끼리 ‘모셔가기’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 프랜차이즈나 개인 매장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배달앱 입장에서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면서까지 단독 입점을 추진할 유인이 적습니다.
결국 브랜드 규모가 작을수록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배달앱 시장에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단순하게는 여러개 배달앱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쿠팡이츠만 쓰던 이용자라면 교촌치킨을 시키기 위해 배민을 써야 하니까요. ‘단독입점’ 경쟁이 확대된다면 결국 원하는 브랜드를 자유롭게 주문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배달앱을 다 써야 합니다.
다만 프랜차이즈들에 대한 우대수수료 혜택이 음식 판매가 인하로 이어진다면 소비자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앞서 주요 프랜차이즈들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면서 배달앱에 주문 가격을 1000~3000원씩 올려받는 ‘이중가격제’를 앞다퉈 도입했는데요.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으면 이중가격제 도입 명분도 약해집니다. 외식업계에는 한 번 올라간 가격은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는데, 향후 프랜차이즈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쟁점도 따져봐야 합니다. 점주에게 ‘우리하고만 거래하라’는 요구는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이렇게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는 조건의 거래를 배타조건부거래로 규정해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법사항에 해당하려면 경쟁업체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주는 ‘봉쇄 효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몇몇 브랜드가 한 배달앱에 단독입점한다고 해서 쿠팡이츠·배민에 이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업계 3위인 요기요나 더 영세한 배달앱이 ‘단독 입점’을 문제 삼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배민은 이런 법 위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딱 ‘쿠팡이츠’하고만 거래를 중단할 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별 수수료 차등화도 현재 정부 기조와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중개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이 내용대로 입법이 추진 된다면 배민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는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 “경쟁 과정에서 법 위반이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6·27 부동산 대책)으로 ‘불장’(상승장)으로 치닫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는 중입니다. 오늘 ‘점선면’에서는 6·27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불붙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를 짚어볼게요.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7일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값이나 소득이 얼마이든 수도권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축소시킨 것이 핵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5억원 이상 주담대 금지와 비견될 정도의 초강력 규제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6억원은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임을 고려해 정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주담대를 받을 시 6개월 이내에 주담대를 받은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전입 의무’가 생기면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이른바 ‘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갭투자 의심주택 매매건수는 1394건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 가운데 37%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토허제 해제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자 오 시장은 한 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대상으로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했지만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꺾진 못했습니다. 집값은 강남권에서 마포구, 성동구 등 ‘한강벨트’로 확산됐습니다. 반면 지방 아파트 값은 떨어지면서 서울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는 심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5월 지방 아파트값은 작년 말 대비 0.88% 하락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사려는 지방 거주자들의 ‘원정 매입’도 급증했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무리한 ‘영끌 대출’을 통해서라도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려는 투기적 수요가 집값의 불쏘시개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라 6년9개월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역대급 고강도 대출 규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폭등세는 잡힌 것으로 보여요. 수도권 주담대에 1.5%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도 어제(1일)부터 적용됐는데요. ‘돈줄’이 더욱 조여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거래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급한 매도자들을 중심으로 호가도 대폭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급한 불길은 잡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집값이 싼 강북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전세 매물이 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갭투자에 활용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전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도 전면 차단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서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 이로 인한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서 또다시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서울 및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를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방에는 주택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규모가 약 12년 만에 최대치로 불어났다고 해요. 이 악성 미분양의 83%는 지방에 몰려 있어요. 공급이 넘치는데도 수요가 부족한 이유는 지방에 양질의 교육환경과 일자리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서울에 전입한 청년 수는 지방 전출보다 7만여명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서울공화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입체적인 종합 처방을 내놓기를 기대해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주 3회(월·수·금)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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