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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성 소수자 단체 등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이 모인 ‘모두의 결혼’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 기각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이번 헌법 소원은 지난 1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천정남·류경상(가명), 김은재(가명)·최수현(가명) 부부에 대해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 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천정남씨(56)는 “우리 부부는 법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부부로 살아왔고, 시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배우자·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이 최근 연일 신고가를 쓰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도 1년새 3배 이상 늘었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된 금 ETF 6종의 순자산 총계는 11일 종가 기준 1조2605억원에 달했다. 이는 1년 전(3452억원)보다 3.7배 늘어난 수치다. 1달 전(9319억원)과 비교해도 35.3% 늘었다.순자산 규모로 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RX금현물’가 9천613억원으로 가장 크고, 삼성자산운용의 ‘KODEX 골드선물’(2천58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골드 선물’(740억원) 뒤를 잇는다.순자산 1위인 ‘ACE KRX 금현물’은 연초 이후 수익률이 24.51%로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6.21%)의 약 4배 수준이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값도 빠르게 치솟고 있다. 금값은 11일 온스당 2942.7달러까지 ...
1976년 목포 출신으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에서 학부·석사를 마치고, 영국 런던대학교(UCL)에서 ‘정치적 대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연구소·경남연구원 등에서 연구와 강의를 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과 국무총리비서실 소통메시지비서관을 역임했다. 건국대 교수로 재직하다 2024년 11월, 역대 최연소로 국회입법조사처장에 임명됐다. 공저한 책으로 <South Korea’ Democracy in Crisis>, 번역한 책으로 <정치를 옹호함> 등이 있고, 최근 <압축소멸사회>를 출간했다.‘12·3 내란’은 대통령 윤석열의 독선적 기질과 극단적으로 양극화한 정치 상황이 맞물려 발생한 사건이다. 정치 양극화는 비상계엄 실패 이후 더 심해지고 있다. 체포·구속·기소·탄핵소추안 가결을 거치는 동안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은 헌법기관인 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권위를 흔들며 법치주의를 공공연히 무시했고, 여당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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