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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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17 14:06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난 참사와 관련해 저수지 관리자와 아파트 관리자가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저수지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하천 상류의 저수지 관리자 4명에게 범죄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침수 위험이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입주민 접근을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자 및 경비원 4명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2022년 9월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내습한 포항에서는 냉천이 범람하면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간 아파트 단지 주민 8명과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 등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이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사고 당일 오전 6시30분쯤 ‘침수가 우려되니 지하주차장 차량을 옮겨달라’는 관...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최근 2주 만에 회원이 6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지역 본부를 잇따라 출범하고 있다. 민주당 안팎의 친명계 조직들이 조기 대선에 대비해 빠르게 세를 불리는 모양새다.12일 혁신회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단체는 출범 이후 연 1만원을 내는 후원회원 개념의 혁신위원을 모집해왔으며, 이날까지 1만명 가량을 모집했다. 특히 혁신회의가 본격적으로 모집을 독려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6271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회비 50만원 이상을 내는 상임위원은 1000명 수준에서 3300여명까지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혁신회의는 이처럼 늘어난 회원들을 바탕으로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전국대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혁신회의 관계자는 “당초 올해 5~6월에 정기총회를 하려고 했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때 모이는 것은 생뚱맞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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