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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서울 예술의전당이 ‘내란수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휘호석을 철거했다.13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예술의전당은 지난해 국정감사 직후 내부 간부회의를 거쳐 전씨 휘호석 철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지난달 2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협의를 거쳐 지난 10일 전씨의 휘호석을 철거했다. 이기헌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을 방문해 철거 현장을 돌아봤다.전씨 휘호석은 1988년 2월15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학술원에 설치됐다. 전씨의 휘호석을 둘러싼 논란은 전씨가 1997년 반란수괴·살인·뇌물수수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행정박물(공공기관에서 생산한 행정·역사·문화·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영구기록물)로서 가치를 상실해 철거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학술원은 2020년 10월 휘호석을 철거했고 예술의전당은 존치했다. 당시 예술의전당 측은 ‘문화예술의 ...
일본 집권 자민당이 ‘부부동성제’ 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13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당은 보수층을 중심으로 그간 개정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소수여당’ 상황에서 야당의 개정 움직임에 떠밀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당내 신중론이 여전히 강세여서 의견 수렴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자민당 ‘성씨 제도 검토 실무팀’(약칭)은 아이자와 이치로 중의원(하원) 의원을 좌장으로 50여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3월 말까지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이들이 논의하는 건 현행 민법상 부부동성제의 개정 방향이다. 결혼하면 부부 한 쪽의 성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아내가 남편 성을 따르는 사례가 95%로 조사돼 사실상 남편 성을 강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행이 아니라 법으로 부부 동성을 강제하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당내 의견은 다양하다. 가장 급진적 의견은 부부끼리도 결혼 전 성을 각자 유지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부문 대표이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규모 퇴직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뒤 첫 검찰 송치 사례이다.1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천지청은 지난달 23일 엄성환 쿠팡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전국 노동청에 접수된 관련 사건들 중 처음으로 기소 의견 송치된 것이다.쿠팡CFS는 2023년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다면 전체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점을 그때로 재설정하도록 한 것이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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