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중 통상 대표, 제주서 다시 만났다…“실질적 진전 기대는 어려워” > 공지사항

스위스 제네바합의 사흘 만인 15일 제주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미·중 통상 대표가 다시 만났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리청강(李成鋼)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이 회담을 진행했다.전문가들은 미·중 대표들이 나눌 대화에서 실질적 진전까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제2차관을 지낸 이태호 고문(법무법인 광장)은 “이번 만남에서 내용적 진전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지난 12일 제네바 성명에서 미·중 간 논의 메커니즘을 만들자고 했는데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할지나 분위기를 나누는 정도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도 “아직 미국이 중국을 어떤 관계로 설정할 것인지 제시된 틀이 없다”며 “논의가 진전되면 관세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
부산 동구가 10년 이상 방치된 데다 붕괴 위험까지 있는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했다고 13일 밝혔다.소유주가 불분명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관련법에 따라 임의로 철거가 가능하지만 자칫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시장·군수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번 직권 철거는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다른 구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동구는 지난 3월14일 좌천동의 한 기와집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최근 남은 부지 110㎡ 면적에 시멘트 바닥 시공을 완료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철거한 빈집은 소유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방치된 데다 집이 20도 가까이 기울어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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