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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폰테크 미, 대중 반도체 장비 규제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예외 푸나···WSJ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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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2 19:58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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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폰테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의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에 이런 내용의 방침을 전했다.
지금까지는 세 회사의 중국 공장이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사용할 때 매번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해왔지만, 이 면제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전면 금지하지 않더라도 허가 절차를 둬 반입을 불허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일부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첨단 기술이나 제조 장치를 중국에 수출하거나 인력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게 해당 조치의 골자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현재 삼성전자가 중국에 낸드 플래시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과 후공정 공장, 낸드플래시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산 장비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이들 기업의 중국 내 생산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반대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침이 최근 고위급 무역 회담을 통해 ‘일단 봉합’한 미·중 간 무역 갈등에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WSJ는 백악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방침이 미·중 무역 갈등의 확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에 허가 시스템을 적용한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방침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WSJ는 전했다. 매체는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국방부 등 다른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며, 반대하는 측에선 해당 조치가 오히려 중국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업계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피해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는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일관되게 추진돼왔지만 한국 기업은 예외가 적용된 사례가 많다”며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과 협력관계이거나 늘봄학교와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지지 등을 함께 했던 인사들이 대거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자리가 극우 성향 인사들에게 공식 이력을 쌓아주는 통로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명단(145명)에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조윤희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상임위원장 외에 리박스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손 대표가 “동고동락하는 관계”이자 협력단체로 꼽은 대한교조의 연수전략기획국장인 정모 교사는 지난해 6월13일부터 1년 임기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대한교조 보직이 아닌 경기도 A초교 교사 자격으로 정책자문위원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사는 2023년 10월 손 대표와 조 위원장이 공동대표이었던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출범식에서 발표를 맡기도 했다.
지난해 대한교조가 출간한 뉴라이트 성향 사회교과서 기념식에 손 대표와 함께 참석한 황보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에 포함됐다. 대한교조가 출간한 사회교과서는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 등 뉴라이트 성향 교과서에 가깝다. 이 책 집필에는 성비위로 직위해제 중인 교사가 필명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밖에 리박스쿨이나 손 대표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인사들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정책자문위원인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는 2021년 리박스쿨 강사진과 청소년 근현대사 교과서 편찬추진위원회 준비위원이었다. 또다른 정책자문위원인 최경희 자유민주교육 국민연합 운영이사는 지난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공개 지지를 한 ‘자유대한민국수호 여성연대’에 손 대표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박 대표와 최 이사가 소속된 단체가 55개 보수단체가 모인 ‘늘봄학교 지지 범시민교육연합’(이하 늘봄연합)에서 리박스쿨, 대한교조와 함께 움직인 사실도 확인된다. 늘봄연합은 지난해 2월 늘봄학교 지지 성명을 냈다.
극우성향 교육계 인사들이 다수 정부 정책자문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정부 정책지지 선언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책자문위원 임명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자문위원은 장관이나 장관 보좌진, 교육부 담당 부서의 추천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명단에 있는 인사보다 대표성 있는 분들이 더 많다”며 “자문위원 선발이나 추천과정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을호 의원은 “리박스쿨 등과 같이 역사 왜곡을 일삼는 극우 세력이 일선 현장까지 침투한 것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어디서,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는지 자문위원 선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3년 전, 필자는 모 일간지에 ‘교육부 장관을 공모(公募)로 임명하자’는 내용의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2022년 6월 당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다 돼가도록 교육부 장관이 공석이던 상황에서, 내정된 후보자마저 적임자가 아니란 논란이 있는 때였다.
파격적으로 기존 관습을 깼으면 했다. 과감히 장관 후보군을 넓히고 제대로 능력을 검증해 훌륭한 교육 수장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놀랍게도 교육부 장관 공모는 이제 현실이 됐다. 이재명 정부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 후보자를 국민 추천을 받아 임명하기로 한 것이다.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획기적인 시도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이왕 하기로 했으니, 선발과 검증 과정을 철저히 거쳐 국가의 동량을 기르는 교육 분야에 적합한 인물이 발굴되길 기대해 본다.
필자가 몸담은 민간교육(사교육) 업계나 공교육에서도 교육부 장관 인재 추천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들린다. A가 교육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다느니, B를 추천하기로 힘을 모으자거니 하는 것들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백년지대계를 이끌 적임자들이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올랐으면 한다. 매년 바뀌는 교육 정책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뚝심 있게 미래 교육 정책을 끌고 갈 교육부 장관을 얻을 수 있게 말이다.
그렇다면 어떤 인재상이 교육부 장관에 적합할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역동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를 보는 혜안’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주요 자격 능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인공지능(AI)·초연결사회·기후위기·다원화·양극화 등 격변하는 시대 변화에 관한 안목이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특히 AI 시대를 맞아 피상적으로 AI 도구만 강조하는 교육에 치우치면 안 된다. 아이들이 AI에서 어떤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지, AI가 한 아이의 적성 계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고 실무와 활동 중심의 교육 정책을 폈으면 한다. 그것만이 뒤처진 AI 전쟁에서 한국 AI 인재가 피어날 수 있는 희망이다.
도덕성도 흠결이 없어야 한다. 도덕성은 전제 조건이다. 모든 정부 인사에게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교육부 장관은 더 특별하다.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비도덕적이면 그가 펴는 교육 정책은 인정받을 수 없다.
교육부 장관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념이나 사상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교육부도 행정부 소속이므로 정부와 당연히 발은 맞춰야 하겠지만, 교육은 언제나 가치 중립적이고 이념 중립적이 되게 노력해야 한다. 장관이 개인적 이념이나 신념만 앞세우면 교육은 정치적 논쟁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다. 진보·보수 정권 모두에서 논란이 됐던 역사 교과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 현장이 이념으로 갈라지면 아이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다.
교육 분야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한 분이면 좋겠다. 아무래도 한 분야에만 오래 있다 보면 사고가 경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꼭 교육자 출신만 교육적 혜안이 있으란 법은 없다. 개인적 바람으로는 이전 교육부 장관들보다 다소 젊었으면 한다. 연륜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40~50대 장관이 지닌 창의적 사고가 교육 현장을 어떻게 바꿀지 궁금하다.
끝으로 현장과의 소통 능력도 중요하다.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하려면 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학생, 교육청, 민간교육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고충과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번 국민추천제를 기회로 그동안 교육부 장관 자리를 거의 독차지해온 대학교수 등 학계 인물에서 벗어나 교육 정책 감각이 탁월한 교사나 기업가, 사회운동가도 장관 물망에 올랐으면 한다. 만약 행정적,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면 그때 차관이나 정책보좌관 등이 보완하면 된다. 국민 추천도 마무리됐으니 ‘미래를 읽고, 현장을 품을 리더’를 곧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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