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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재판받을 당시 1시간30분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제)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다”며 헌법재판소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 지검장은 또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헌재가 반헌법적·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헌재를 겁박하기도 했다.이 지검장의 궤변과 망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직 지검장이라는 자의 가치 판단과 역사 인식 수준이 일제강점기 순사보다 못하다. 일제 원흉을 사살한 뒤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진 독립운동가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거짓말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전략을 언급하며 “견고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가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도 관세전쟁을 불사할 뿐만 아니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과의 대화·협상을 망설이지 않는다. 우리 역시 이 점을 배워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과 핵 및 군비 감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고 밝혔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하고 있다”며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속 경쟁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분기점을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행히 지난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며 “관세를 포함해 경제·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
김하늘양(8) 피살 사건 이후 가해 교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출신’이라거나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등의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온라인 상에서 퍼지고 있다.12일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교사 A씨를 전교조와 연결짓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있다. 게시글 일부에는 “(A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만큼 심각했는데 지난해 12월 복직 가능했던 이유가 전교조 대전지부의 압력과 협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학교 교장과 교육청에서는 A씨에게 반강제적인 사직을 권유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전교조 간부 출신인 A씨를 복직시킨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여져 있다.그러나 경찰 수사나 교육당국 조사에서 아직까지 A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던 사실이 확인된 바는 없다. 그가 전교조 간부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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