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대피해서 점수 쌓고 상품 받고”…경북, ‘마을 대피왕 프로젝트’ 가동 > 공지사항

형사변호사 경북도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복합재난에 대비해 주민의 자발적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우리마을 대피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인 ‘K-마어서대피 프로젝트’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대피 횟수에 따른 혜택 제공, 문화 치유와 심리회복 프로그램이 더해졌다.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은 ‘12시간 사전예보제’ ‘1마을 1대피소 운영’ ‘마을순찰대 운영’ ‘주민대피협의체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민·관이 협력하는 전국 유일의 주민중심형 재난 대응 모델이다. 2023년 7월 극한 호우로 인해 당시 경북에서만 2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만들어졌다.
프로젝트 핵심은 대피 멤버십 운영이다. 마을순찰대가 주민들의 대피 횟수를 체크하고, 대피 횟수에 따라 폭염 대비 안전 물품을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대피 1·3·6회를 완료한 주민들에게 폭염안전키트, 쿨토시, 냉감바지 또는 티셔츠 등을 주는 방식이다.
또 ‘대피왕’과 대피를 가장 잘한 ‘대표대피소’ 선발을 통해 대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킨다.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치유·심리회복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문화 치유프로그램은 경북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협력해 13개 팀으로 구성된 예술인들이 98개 대피소에 방문해 국악·클래식·성인가요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친다.
심리회복 프로그램은 60명의 심리상담 활동가들이 30개조로 구성돼 총 180개의 대피소를 방문, 집단 및 개별 상담을 제공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12시간 전에 사전대피를 하다 보니 일부 어르신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종종 있었다”며 “대피소에서 간식을 먹으며 공연을 보는 등 대피가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착각해 잘못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 하다가 신종 마약류 ‘플루오로-2-옥소 PCE’를 잘못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종류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A씨는 케타민 투약 혐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 두 가지 모두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케타민과 관련해선 투약의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 투약허잔 않았기에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인 ‘불능미수’의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마약류 투약 미수범에 그친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지였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1심은 “A씨에 대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마약류(케타민)의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라며 A씨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달랐다.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만큼 마약류 사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재산증식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이어 김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 임대차 계약 과정 의혹을 제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께서 도덕적 의혹에 대해 분노하고 계시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도 인지하셔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께서 이재명 정부의 개국공신으로 김 후보자를 생각해 총리로 지명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며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과 신의를 지켜가는 것이지 정치인과의 사적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등지고 정치인 간 신의를 지키는, 이른바 소의를 쫓기 시작하면 민심 이반이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희도 여당 때 해본 경험이 있다”며 “당시 국민과 신뢰를 제대로 초반에 지켜나갔더라면 더 좋은 성과를 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반성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제라도 민생회복과 통합이라는 과제를 위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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