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이란 핵 프로그램 최대 2년 후퇴” > 공지사항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핵 역량 손상 수준에 대한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이란 핵 프로그램이 최대 2년 후퇴했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 내부의 정보 평가라면서 “우리는 그들(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최소 1~2년 후퇴시켰으며 아마도 2년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지난달 21일(미국시간)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의 이란 핵시설 3곳을 벙커버스터 폭탄과 토마호크 미사일로 타격했으며 공격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핵시설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일부 미국 언론은 미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피해 수준이 수개월 후퇴에 그쳤다고 보도하면서 피해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NYT는 특히 파넬 대변인의 이날 발언이 국방부의 공식 전투피해평가(BDA)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앞서 백악관 성명을 통해 “미국의 폭격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지만,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세 곳 핵시설에서 극심한 피해와 파괴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보다 신중한 평가를 한 바 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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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자씨 별세, 천현철씨·현수 KBS창원 보도국장·현옥 모친상, 강윤숙·강은숙 시모상, 노왕호 장모상=1일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발인 4일 (055)750-844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 수사팀이 12·3 불법 계엄 선포 이후 계엄선포문이 새로 작성됐다가 폐기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이 사후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강 전 실장에게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면서 파악한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의혹 관련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시켜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5일 그가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강 전 실장은 이 조사에서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강 전 실장은 이런 조항을 확인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하기 위해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고, 한 전 총리는 새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이 문건은 폐기됐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보고를 받고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했지만 결국 한 전 총리의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팀은 강 전 실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불법계엄 계획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한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를 만들려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진나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그가 계엄 이후 김 전 수석, 한 전 총리와 전화를 주고받은 상황,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연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가 세 모녀의 주식담보대출 총액이 1년 새 76% 늘어 5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50대 그룹 오너 일가 전체 주식담보대출금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로, 상속세 재원 마련이 주된 배경으로 추정된다.
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50대 그룹 오너 일가 주식담보 현황을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25개 그룹에서 1명 이상이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담보대출에 이름을 올린 오너 일가 수는 지난해 6월 98명에서 올해 129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실행한 담보대출 총액은 약 9조920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7조1065억원보다 2조8139억원 증가한 수치다.
증가액의 대부분은 삼성가 몫이었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 등 삼성가 세 모녀 명의로 실행된 주식담보대출은 1년 전 2조9328억원에서 5조1668억원으로 76.2% 늘었다. 담보 비중도 30.7%에서 55.5%로 올랐다.
홍 관장은 지난해 1조7800억원에서 68% 증가한 2조9900억원을 대출했다. 주식담보 비중도 42.1%에서 79.1%로 상승했다. 이부진 사장의 담보대출 금액은 5800억원에서 1조140억원으로 90.3% 늘었다. 이서현 사장도 5728억원에서 1조728억원으로 87.3% 증가했다. 세 모녀는 개인별 담보대출 금액 기준으로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대출금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영풍그룹이었다. 대출받은 오너 일가 수가 3명에서 18명으로 늘고, 총 대출금은 195억원에서 4795억원으로 2359% 급증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영향으로 풀이된다.
담보비율이 80%를 넘는 그룹은 영풍(85.2%)을 비롯해 태영(100%), 현대백화점(100%), 코오롱(99.1%), 롯데(88.2%), 금호석유화학(80%) 등 6곳이었다. 태영그룹은 윤석민 회장과 부친 윤세영 창업회장이 보유 주식 전량을 공동 담보로 설정해 총 4000억원을 대출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정지선 회장 가족 등 6명이 정 회장에게 증여받은 현대그린푸드 지분을 담보로 30억∼80억원씩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금은 총 3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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