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돈 받고 유심 개통 명의 빌려줬다면 ‘미필적 고의’ 인정” > 공지사항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여러 번 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하고 돈을 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유심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7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12월 4일 대전 중구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선불 유심(일정액을 먼저 지불하고 정해진 양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는 것)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개통실적이 필요해서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것일 뿐이다.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A씨를 설득했다고 한다.이에 A씨는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 B씨가 ...
한국 축구 ‘레전드’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사진)가 잇단 갈등으로 위기에 직면했다.최근 논란은 ‘아들 특혜’다. 양민혁의 토트넘 이적 계약으로 강원이 얻어낸 유소년 해외 연수 명단에 김 대표 아들이 포함됐다. 김 대표 아들은 강원FC 유소년팀이 아닌 다른 지역 고교 재학생이다.구단이 선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의구심이 커졌다. 토트넘 연수에 다른 지역 팀 선수를 포함하면서 강원 구단 스카우트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했다는 시선을 받는다. 각종 고교 축구대항전에서 우승한 한 고교팀 감독은 자신의 소속팀 학생이 이번 연수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이러한 제안이 유망주 스카우트를 위한 구단의 협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다른 논란은 춘천시와의 갈등이다.강원FC가 강릉에서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경기를 개최하려 했지만, 강릉 경기장이 AFC 기준에 맞지 않아 춘천 경기장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춘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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