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수침체에 대응해 추경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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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2일 경기 부양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2차 추경을 집행하더라도 올해 물가상승률에는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봤다. 이재명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에 호응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내수 진작을 위해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내수 침체에 대응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답했다.
한은은 2차 추경의 인플레이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약화해 있는 데다가 정부 지출은 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1·2차 추경 효과를 함께 고려할 경우 내년 물가상승률에 소폭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은은 2차 추경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추경 규모는 경제 상황이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국회와 정부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차 추경 편성 전인 지난 2월 18일 국회에서 “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2차 추경 촉구에 대해선 한 발 물러섰다. 이 총재는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성장률이 낮으니까 무조건 추경이 많아야 한다는 논리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기자간담회에선 “환자가 힘들어한다고 내일, 모레 생각하지 않고 스테로이드를 부어서는 안 된다”고 비유했다.
차 의원은 “20조원 이상의 적극적인 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세입 경정과 더불어 적극적인 채무조정 방안까지 담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추경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