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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7 16:35 조회 36회 댓글 0건본문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중형을 받아 코너에 몰렸던 이 대표는 최악의 위기는 막을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의 이 대표 ‘일극 체제’도 쉽게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야권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상황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날 판결이 나온 뒤 “한숨 돌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열흘 간격으로 유죄가 연거푸 선고돼 정국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는 해소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은 뒤 이번 판결에 대한 당의 부담은 적지 않았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선거법 위반보다 방어가 어려운 것으로도 인식됐다.하지만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민주당은 정국 추가 악재에 대한 근심을 덜게 됐다. 특히 당내에선 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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