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결론 못 내린 전국법관회의, 30일 10시 다시 연다 > 공지사항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다시 열린다.9일 법관회의는 언론 공지를 통해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이 30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10시에서 12시까지 열릴 예정이지만, 회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법관회의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당일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과 파기환송 결정 이후 판사들 사이에서 법관회의 요구가 불거졌다. 이에 지난달 26일 1차 임시회의가 열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회의 명의로 입장을 표명할지를 놓고 논의했다. 하지만 아무런 의견도 의결되지 않았고, 별도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 장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논리다. 박 대령 측은 “군 지휘 체계를 무시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박 대령 항소심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변경한 공소사실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가 추가됐다.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30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하며 경찰 이첩을 승인받았다. 이틀 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중장)에게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
“매일 혼자 쓸쓸하게 점심을 먹었는데 동네 사람들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니 고맙고 좋네요.”지난 5일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무료 라면가게인 ‘충주시 나누면’(이하 나누면)에서 라면을 먹던 A씨(60)가 웃으며 말했다. 연수동에 사는 그는 35년째 혼자사는 1인가구다.A씨는 “오래전 사고 때문에 몸이 불편해 매일 아침 병원을 가느라 끼니를 거르거나 집에서 혼자 밥을 먹어왔다”며 “이곳에 오면 ‘만남의 광장’처럼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동네 주민들과도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지난 3월6일 문을 연 나누면이 누구나 찾아와 무료로 라면을 즐기면서 이웃들과 어울리는 지역 사랑방으로 자리잡고 있다. 1호점은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 1층에, 2호점은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3㎞ 정도 떨어진 충주 보건소 복합복지관에 개설됐다.나누면은 라면을 파는 일반 무인가게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매장 한편에 마련된 진열대에는 10여종이 넘는 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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