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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위증교사 선고형 무거운 편…민주당, 무죄 주장 속 ‘긴장’검찰, 공직선거법 사건 때보다 형량 높은 ‘징역 3년’ 구형유죄 시 정국 파장…무죄 시 부담 덜고 대여 공세 강화할 듯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진행된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첫번째 관문이었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을 받은 만큼 정치권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시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회의론이 커지고 정국 파장이 확산할 수 있다.민주당은 24일 이 대표의 무죄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에게는)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본다”면서 “그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법 유죄 판결 뒤에도 이 대표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고 언급하기...
국민의힘은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요청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방해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그는 “마른 수건을 쥐어 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그간의 합의 정신에 의해 진행했던 것을 통례로 삼아 저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며, 지난 7월8일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수사를 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아직 대답이 없다”며 “그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청문회,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을 진행했다”고 말했다.그는 “더 이상 뭐를 하자는 말씀인가”라며 “여야 합의 없이 28일에 국정조사를 의결해 밀어붙이겠다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
통일부가 지난 10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가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단체들과 한차례도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남북 긴장 고조와 시민들 간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부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총 25차례 소통했다. 대면 접촉은 지난 9월30일, 유선 접촉은 10월23일이 마지막이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월24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단체들이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당시 “탈북자라도 한국에 왔으면 우리 법을 지켜야 된다”라며 “오늘을 계기로 탈북단체도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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