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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의 최종 합의문 도출을 위한 막판 진통이 장기화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기후재원 마련을 강하게 주장해온 국가들이 논의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는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폐막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탓에 선진국들에게 더 큰 역사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섬나라와 최빈국 들이 협상 과정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시하고, 회담장을 떠나면서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23일(현지시간) 영국 공영방송 BBC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섬나라들의 모임인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이 이날 바쿠 회의장 내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에서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사모아, 피지, 몰타 등 카리브해와 태평양, 인도양 등에 있는 도서국 39곳으로 이뤄진 AOSIS는 회견에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핵통’ 알렉스 웡 전 대북특별부대표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지명했다. 트럼프 1기 북·미 협상에 깊숙이 관여한 웡의 요직 발탁을 두고, 줄곧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 온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대화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2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알렉스는 첫 임기 때 국무부에서 대북특별부대표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맡았다”며 “그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협상을 도왔고 국무부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노력을 이끌었다”고 밝혔다.웡은 트럼프 첫 재임기에 북한과의 외교, 협상 업무에 깊이 관여했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2018년 7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동행했으며,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했다. 2019년말 당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부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에 오른 뒤에는 대북특별부대표로 국무부...
김씨 증언 여부·위증 사실 이 대표, 사전에 인지 못해변론요지서 확인시킨 행위“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 ‘위증은 유죄·교사는 무죄’ 법조계, 이례적 판결 평가 검찰, 즉시 항소 의사 밝혀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핵심 근거는 ‘고의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더라도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씨가 스스로 판단해 위증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위증교사는 무죄로 판결하면서 위증은 유죄로 판결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었다.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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