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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9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의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과 현실이 괴리돼 있는데도 이번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사주’로 진행됐다고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충남 서천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1명이 숨졌다.19일 보령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3분쯤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진항에서 승용차 1대가 바다에 빠지는 모습을 행인이 목격해 119에 신고했다.운전자 A씨는 자력으로 대피했지만, 동승자인 B씨는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보령해경 구조대는 소방 당국과 함께 수중 합동 수색을 벌여 4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7시 1분쯤 추락한 차량을 발견했다. B씨는 차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소방당국 관계자는 “차량이 바닷가 인접한 곳으로 진입하면서 밀물 때와 맞물려 바닷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보령해경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진행된 18일 여성단체들이 “성평등한 사회가 민주주의 보루”라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29개 회원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성평등 후퇴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라고 요구했다. 현장에 모인 여성단체 활동가 40여명은 “내란을 끝내고 성평등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 구호를 외쳤다.이들은 그간 윤 대통령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발표하거나 젠더폭력 피해자 예산을 삭감하는 모습 등을 보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헌정질서 파괴와 심각해지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예감했다”고 말했다.또 “성평등 사회 실현을 요구하는 여성과 소수자들의 존재를 지우려 했던 윤석열 정권은 급기야 혐오와 차별, 폭력의 언어로 민주주의 체계를 부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탄핵 이후 성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는 단단하게 시작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