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폰폰테크 “아르바이트 자리 줄게” 10대 유인해 성폭행·성매매 시킨 업주 항소심서 감형 > 공지사항

최신폰폰테크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10대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하거나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8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5년 및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거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점에서 서빙하고 청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이 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무렵 이들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모든 피해자 또는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해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가 소셜미디어에 혐오 표현 등을 감시하도록 한 미국 뉴욕주의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엑스는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소셜미디어 기업에 혐오 발언이나 극단주의, 허위 정보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주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안에서 허용되는 콘텐츠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해당 법 조항을 무효로 선언하고 법 시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혐오 은폐 방지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엑스를 포함한 소셜미디어가 반 년마다 혐오 발언 등을 규정하고 검열하는 방법을 기재한 보고서를 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머스크는 언론의 절대적 자유를 주장해왔다. 2022년 10월 엑스(당시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는 콘텐츠 중재 정책을 폐지했다. 머스크 인수 이후 엑스에 혐오 표현이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최근 임명된 특별검사들을 만났다는 보도와 관련해 “(특검 임명 이후) 아직 세 분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다”며 “특별한 인연이 없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한 이 대통령은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과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검에 임명된 조은석 특검에 대해 “누구죠? 감사원에 계시던 그 양반은 제 기억으로는 (시장으로) 성남시청에 있을 때 공안검사를 해 가지고 그때 기억이 있다”며 “그때 한번 봤던 기억이 있다. 그 후로는 전혀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인 간 채무 문제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논란 등 새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해 불거진 의혹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와 관련해선 “제가 본인에게도 물어봤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은 사실 공직자가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역시 공직의 성격이 있으니 검증은 불가피하다”며 “(본인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 설명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임명 닷새 만인 지난 13일 사표를 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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