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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이 서울시의 행정 처분을 앞둔 19일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산에 대한 적절한 행정 처분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시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탄원서는 전체 847세대 중 800세대가 서명했다. 탄원서에는 “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은 마땅하나 철거 뒤 재시공이라는 약속을 현산이 지키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의 안전성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이 대표는 “처벌을 아예 하지 말란 것이 아니라,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도 고려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한 1심 판결을 바탕으로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현산 현장소장 등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권순호...
여·야·정 4자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확인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첫 4자 회담을 열었다. 이들은 116분 동안 회담을 하며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경안 편성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참석자들은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근무 예외’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협의회 후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라며 “이 부분을 빼고는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할 것이라고 최 권한대행도 강조했고, 우리도 핵심이라고 거듭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뺀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놓았다.19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의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문 전 사령관·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관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헸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 전 사령관 등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고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긴급구제 대상자에 박 전 총장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결정문에는 포함됐다.결정문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구속기소된 군 장성 5명에 관해 “불구속재판 원칙 구현을 위하여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 및 국방부 검찰단장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