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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7 19:17 조회 36회 댓글 0건본문
국민의힘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하면서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약자법을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고 비판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최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많이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늘 보고회는 당정이 노동약자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공개한 노동약자법 내용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통번역가·강사·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프리랜...
러시아가 한국이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24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이날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인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루덴코 차관은 “우리는 물론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고 이것이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이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무모한 조치”를 자제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외부의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놨다.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경제적 지원을 해왔지만 ‘북한군 파병’이란 변수가 생기며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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