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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가 기후 문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부’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합의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전했다.김 장관은 25일 오전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야외 근로자의 건강문제, 기후 취약계층의 힘듦을 검토해보려 해도 유관부처와 검토할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기후환경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기후와 관련된 역량을 모아 명실상부한 싱크탱크, KDI(한국개발연구원) 같은 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세계적 추세로 봐도 기후를 주관하는 부서가 필요한 데 우리 정부조직법에 ‘기후’라는 말이 없다. 법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며 “기후를 다루는 주무 부처는 경제부처보다는 기후위기를 감축하고 기후에 적응하려는 부처가 하는 게 맞다”고 발언했다. 기획재정부, 산업부 같은 경제부처보다 환경부가 기후 문제의 컨트롤타워가 돼...
대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본 수험생의 개인 전화번호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시험 감독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서울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8년 11월15일 수능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열흘 뒤인 25일 “사실 맘에 들어서요” 등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혐의로 2019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단을 가른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해석이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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