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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대장’ 삼성·SK부터 제약 업계까지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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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1 13:13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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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반도체와 의약품, 구리 등 제품에 고율의 품목관세 부과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9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발표할 관세율이나 부과 시기 등을 살피며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 중이다. 업계에선 미 상무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관련 조사가 끝나는 이달 말 직후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전체 공급망을 미국 안에 두고 통제하며 중국의 인공지능(AI) 굴기를 꺾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현지에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과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를 짓고 있지만 메모리 생산시설은 없다. 반도체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메모리 생산시설마저 미국에 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고율 관세 부과로 반도체 가격이 비싸지면 미국의 ‘AI 레이스’를 이끄는 빅테크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중국의 ‘AI 굴기’를 견제하려다 오히려 자국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이 수입하는 구리 중 한국산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 산업계 전체에 공급망 불안이 확산할 수 있다.
특히 이미 품목관세가 적용된 자동차업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기차에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많게는 4배 이상의 구리가 사용된다.
비상이 걸린 것은 제약·바이오업계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최대 수출국으로 대미 수출은 지난해 40억달러(약 5조5000억원) 수준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200% 관세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그 절반이나 50% 수준만 되어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용주골’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가 인정된 토지·건물주 6명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고 7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성매매 집결지 내 토지·건물 중 성매매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건물 소유주 30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몰수·추징할 것을 요청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 수익은 몰수 대상이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돼 있다.
수도권 내 유일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은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성매매 집결지가 형성된 곳이다. 한때 성매매업소가 200여곳에 달했으나 지금은 10여곳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3년 1월 용주골 폐쇄를 공식화한 후 성매매 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종사자 1명당 최대 4000만원의 지원금을 2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감시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성매매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성매매 집결지 내의 성매매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기 수요가 적을 때 전력을 모아놓고 수요가 급증할 때 전기를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이 국내 최초로 시행된다.
경기도는 고양특례시, 한국전력공사, LS일렉트릭과 함께 국내 최초로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날 고양어울림누리에서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전력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신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은 공공기관 등에 ESS를 설치해 심야 등 전기 수요가 적고 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한다. 저장된 에너지는 여름철 한낮 등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주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제공된다. ESS 규모는 총 5MWh(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내년까지 2년간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32억원으로, 경기도와 고양시가 부담하는 ‘스마트 ESS·EMS(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5억원, 국비·지방비·민간 자본이 함께 투입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27억원 등이다.
이들 기관은 우선 설치가 확정된 고양시 공공기관인 고양어울림누리와 전력수요가 많은 민간 사업지를 선정해 연말까지 ESS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현장 실증을 시작한다. 공공기관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ESS 설치 의무가 있다. 이번 공동 설치로 일부 기관은 별도 장비 구축 없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유형 ESS가 정전 등을 예방하며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에너지를 저장해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유도할 수 있다”며 “특히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인 고양시에서 실증이 시작돼 상징성도 크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거나 점차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1년 내 우선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 통상 전략 수립을 꼽았다.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7~23일 경제·경영·금융 분야 대학교수와 공공·민간 연구소 연구위원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결과 자료를 보면 2026~2030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 응답자 40.2%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이라 답했고,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점진적 상승’이 17.6%,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이 16.7%, ‘등락을 반복하는 W자형’은 2.9%였다. 올해 전망치는 0.88%로 수렴했다.
새 정부가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출범 후 1년 이내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이 무엇인지를 3순위까지 묻자 ‘기업 투자 활성화’(69.6%)와 ‘통상 전략 수립’(68.6%)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안정·가계부채 관리’(44.1%), ‘소비 진작’(35.3%), ‘환율·금융 안정화’(32.4%) 등 응답이 많았다.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이 75.5%로 가장 많았다.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 양성’(31.4%), ‘재정·사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26.5%), ‘지역 경제 활성화’(26.5%), ‘에너지 시스템 전환·탄소중립 대응’(24.5%),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23.6%)가 뒤를 이었다.
경제 체제와 산업 구조 개혁에 성공할 경우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를 묻자, 응답자 31.4%는 ‘1.5~2%’, 26.5%는 ‘1~1.5%’로 답했다. 대한상의는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30년대 잠재성장률 기준 전망치 0.7%를 웃도는 수치로, 하기에 따라 하락하는 성장률 추세를 반등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해석했다.
주관식 질문 ‘새 정부는 어떤 정부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의미 유사성에 따라 집계한 결과,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진심인 정부’여야 한다는 의견이 21%에 달했다. 이어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정부’(16%), ‘민간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드는 정부’(11%),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일하는 정부’(10%)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인공지능 강국 기반 만드는 정부’, ‘성장과 분배가 균형 잡힌 정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정부’,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부’ 등 답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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