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2년6개월 최고 형량 > 공지사항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건물을 파손한 조모씨(30)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나온 ‘서부지법 사태’ 관련 판결 형량 중 가장 무겁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허 부장판사는 조씨가 지난해 1월19일 다수의 시위 참가자와 함께 서부지법에 난입해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사용했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를 종합하면 조씨는 법원 건물 바깥에서 벽돌을 던져 외벽 패널을 깨트리고, 법원 1층 당직실 유리창을 소화기로 내리쳐 파손했다. 법원 1층 창문의 방충망을 뜯기도 했다.다만 조씨가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감형 요인으로 고려했다.허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도 자유롭고 합리적인 비판의 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 주관한 행사에 시가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논란에 대해 “공익활동 보조금 사업이 꼭 필요한지 근본부터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11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수빈 시의원의 해당 질의에 “지원사업 선정 당시까지 사전에 공무원들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며 이같이 말했다.박수빈 시의원이 ‘극우단체가 다른 단체 등 우회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세력을 확장할텐데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오 시장은 “(이런 종류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꼭 필요한지 근본부터 검토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다”고 답했다.그는 “근거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꾸준히 해왔으나, 제가 시장으로 돌아온 뒤로 이런 형태의 보조금 사업이 많이 축소됐다”며 “(민간단체 후원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논쟁으로, 절대 액수를 줄이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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