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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국민의힘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희화화한 이미지를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민노총(민주노총) 앞에선 좌파! 기업 다 죽이고 우파! 예산 다 삭감하고 국민은 배고파? 중도 보수라고 했더니 진짜 중도 보수인 줄 알더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표 사진을 올렸다.사진에서 이 대표는 두 손으로 양쪽 눈꼬리를 찢어 올리며 웃고 있다. 머리카락 색깔을 보라색으로 바꾸고 배경에 불길이 타오르는 효과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진을 출력해 국회 본청 등의 벽에도 붙였다.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의 댓글에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선을 넘었다’, ‘이게 여당의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이 맞나. 극단적인 커뮤니티에서 혐오·비난을 위해 쓰는 사진을 갖다 쓰나’ 등 댓글이 적혔다.
대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본 수험생의 개인 전화번호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시험 감독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서울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8년 11월15일 수능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열흘 뒤인 25일 “사실 맘에 들어서요” 등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혐의로 2019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단을 가른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해석이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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