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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30 07:0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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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입법과 행정은 물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선출직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재판권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법부 구성에 국민 관여는 배제돼 있다. 태생적으로 국민과 멀어져 있는 국가권력이다.국민이 직접 뽑아서 권력을 준 것도 아닌데 사법권은 막강하다. 예를 들어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 유권자의 표심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은 다른 선출된 권력과 달리 사법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점이고 늘 비판거리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한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국민은 투표로 심판할 수 없었다. 국민의 심판 대상이 아닌 것은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사법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만,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독이 될 위험이 있다.사법부 존립 근거는 공정한 재판으...
항공 정비 규정을 어긴 티웨이·제주·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 3곳에 국토교통부가 총 35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항공 정비사 8명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국토교통부는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의 항공안전법 위반사항 6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티웨이항공은 위반사항 3건이 적발돼 25억500만원을 물게 됐다. 티웨이는 항공기 3대의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인 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했고, 유압계통 결함 정비 시에도 제작사가 정해둔 정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비행기가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자, 기존 정비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도 적발됐다. 위반행위에 관련된 정비사 3명은 16~4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제주항공은 2대의 항공기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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