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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이 아닌 검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김 여사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들어 여당에서조차 김 여사 기소론이 힘을 얻자 반대 입장을 듣는 식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절차가 있는데도 검찰 내부 의견만 듣고 김 여사 불기소 방침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1차로 주가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시기 이후로도 주가조작 일당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라는 법원 판단과 맞지 않는 진술을 한 사실 등 언론에서 추가로 제기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를 ‘혐의없음’...
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단체들은 “심신미약이 인정돼 참담하다”며 반발했다.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씨도 폭행했다.당시 A씨는 B씨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폭행했다. A씨는 C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폭행했다.이 사건으로 B씨는 이명이 심해져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다. C씨는 어깨 등을 다쳐 생활고를 겪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지정됐다.A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A씨의 인지력이 충분했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1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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