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하겠다” “체포하겠다”…민주당 ‘잠룡’ 뉴섬 VS 트럼프 충돌 격화 > 공지사항

미국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뉴섬 주지사를 체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후 보란 듯이 주방위군 2000명을 추가 투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뉴섬 주지사는 9일 엑스에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진압으로 로스앤젤레스(LA) 시위가 격화된 상황에 대해 “이는 정확히 트럼프가 원했던 것”이라며 “그는 불법적으로 주방위군을 연방 차원에서 동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만히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주에서도 같은 일을 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주방위군에 대한 통제권이 국가적 반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지사에게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주방위군 동원을 명령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불법성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아울러...
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초래된 외교공백기에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여러 논의들이 미·일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리더십 궐위 상태인 한국은 체스판의 말 신세였고, 한국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수사들이 난무했다.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지난 4월 한반도 해역과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보고, 모두 힘을 합쳐 중국에 맞서자는 ‘원 시어터(One Theater·하나의 전역)’ 아이디어를 내놨다. 표현이 자극적이란 지적이 있자 인도·태평양 해역을 하나로 간주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협력을 강화하자는 ‘오션(OCEAN)’으로 수정했지만, ‘한국과 대만을 인계철선으로 묶자’는 핵심은 그대로다. 폭탄과 연결돼 건드리면 터지는 철선처럼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벌어지면 한국도 자동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만든 ‘인도·태평양’ 구상을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으로 채택해 재미를 보자 아예 지역 구상을 도맡겠다는 듯 움직인다. 이런 지정학 담론들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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