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폰테크 국정기획위 퇴짜 맞은 검찰, 내부선 “답안을 왜 우리가?”···“개혁, 과도해선 안 돼” > 공지사항

강원 폰테크 검찰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알맹이가 빠졌다’며 업무보고를 퇴짜 맞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빠져있다는 취지로 중단시켰지만 검찰 내부에선 “정부가 개혁하고 국회가 입법하면 될 사안을 왜 우리에게 가져오라 하냐”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지난 여러 수사로 인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도 맞다”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온다.
지난 20일 국정기획위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 30분만에 “알맹이가 없다”고 퇴짜를 놓은 뒤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일단 대검 등 검찰 간부들 사이에선 겉으로는 말을 아끼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한 속내가 엿보였다.
국정기획위가 짚은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줄곧 강조해온 공약인 ‘검찰개혁 관련 방안’ 등이 빠져있다는 것이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검이 낸 업무보고 자료에는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등 민생범죄와 관련된 부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불공정거래·중대재해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에선 ‘기강잡기’로 보는 시각이 먼저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부에서) 의도한 건 아니었을지라도 우리로선 새 정부 들어 ‘군기’를 잡는다고 느낀다”며 “나름 실무진과 긴밀히 협의해 준비했는데 중단되니 황당하고, 최악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부가 직접 세운 개혁안을 시행하고 국회가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을 하면 될 일을 왜 검찰에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윽박지르기 식으로 기강을 잡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개혁의 권한은 정부·국회에 있는데, 개혁될 당사자에게 ‘어떻게 자신을 개혁할지 답안을 갖고 오라’는 식”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반발 옆에서 자조 섞인 반응도 잇따르고 있다. 다른 검찰 간부는 통화에서 “어찌됐든 국민들에게 기소권 남용이라고 보일 만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스스로 자초한 상황일 수도 있는 만큼 개혁은 불가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향후 개혁이 과도한 수준으로 가면 되려 국민의 이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점도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권한을 내려놓을 건 내려놓되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안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관실은 국정기획위에 다시 제출할 업무보고용 자료를 보강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까지 업무보고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했고, 25일 업무보고를 재차 받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의 ‘검찰 권한 축소 및 통제 강화를 통한 국민 기본권 확대’ 공약을 중심으로 한 자료 보강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은 “정부의 기조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조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검찰이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모양새만 취하는 식의 내용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 3곳이 실제로 파괴됐는지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밴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공격 감행 결단에 대해 “가볍게 결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이란과의 관계 및 협상을 재설정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언급한 대로 미국은 이란에 지상군을 파병하거나 이란의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란과 장기적 분쟁 종식을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전쟁 중”이라고 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감행 결정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포스코그룹이 중국 전기강판 생산 계열사와 베트남 건설 관련 계열사 매각을 추진 중이다. 저수익 사업 및 비핵심 자산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이다.
22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중국 철강 계열사인 쑤저우포항과기유한공사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이 계열사는 중국 동부 지역에서 전기강판을 가공하고 모터 부품 등을 생산해왔다.
포스코이앤씨의 자회사인 포스코이앤씨 베트남 역시 매각 대상이다. 포스코이앤씨 베트남은 현지에서 플랜트 등 종합 건설 프로젝트 등을 수행했다. 포스코이앤씨 베트남은 1996년 당시 포스코건설이 70%, 현지 국영 기업인 릴라마가 30%를 출자해 설립했다. 지금은 포스코건설의 후신인 포스코이앤씨가 지분 100%를 들고 있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매각을 추진 중인 것은 맞지만, 계약 상대방과 구체적인 조건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저수익 사업과 비핵심자산 구조개편으로 자산 120여개를 정리해 현금 6625억원을 창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철강 관세 부과,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중국 철강 공급 과잉 등 사업환경 악화에 따라 국내외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자산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다.
포스코그룹은 구조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을 성장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해 향후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철강이나 2차전지 투자 등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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